△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서울시...
서울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한국도로공사가 올 한해 전국 주요고속도로 톨게이트 80곳에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의 합동단속 결과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통행료 9634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기간 중 모두 334건에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온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
도공은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차량에 자진 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상 은상은 비양심적인 세금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식과 수익증권 등 금융 자산을 압수한 부산 해운대구와 폐철도를 활용해 남한강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 행정안전부에 돌아갔다.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신 환경지킴이로 활용한 전북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이에 경찰은 “상습체납 차량 중 상당수가 폐업한 회사 명의 차량 등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지방청에 징수전담반을 신설해 고액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강제견인·부동산 대체압류 등 징수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우익, 아파트 이어 자동차도 3번 압류”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2번 압류당한데 이어 차량도 3번이나 압류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류 내정자는 주․정차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아 3번이나 자신소류 차량을 압류 당했고, 특히...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상습 체납차량 3454대를 적발해 4237만원을 거둬들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8일부터 5일간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52개소에서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개통 이후 연 1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수상자 가운데 제주도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김창기 대표는 과거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세금도 10억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하며 수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와중에서도 장애인을 75% 고용하고 직접 차량을 운행해 출퇴근을 돕는 등 따뜻하게 배려한...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체납자는 1000만명, 누적 체납액도 1조39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는 6개월 이상 연체자는 2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또 “개인신용 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신용관리교육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신용상담과 신용관리교육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미납 차량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5∼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총 단속 건수 11만8652건(64억4658만원)의 33.1%인 3만9218건(24억2515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동대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동대는 올해 1억원을 체납한 `무일푼' 남성이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인과 위장 이혼한 뒤 호화 주택에서 함께 살며 외국을 수십차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현황 조사 및...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 완납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서울시가 '대포차'로 추정되는 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 주차위반, 검사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을 물리는 등의...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 단속․처리 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자동차매매 및 폐차 등록시, 해당차량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을 자치구에 전면 도입함으로써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 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운영자금은 제품, 반제품, 재료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며, 시설개선자금은 생계형 차량이나 비품집기를 구입할 때 대출이 가능하다. 두 상품의 대출한도는 각각 1000만 원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게 차량, 비품, 집기 구입비 등을 대출해주는 무등록사업자대출의 대출한도는 500만 원이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시중 중고차의 경우 사고흔적의 위장, 주행거리 조작 등의 일부 믿지 못할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공매차량은 체납자가 직접 운행하던 차량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까지 서울시에서 위탁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방문하면 공매차량의 사진 및 차량점검사항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반면 10부제 참가 차량이나 재택근무 차량 등은 교통유발금 경감 대상에 제외되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과 경감대상을 조정하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 주차면수를...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 무단방치...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의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적으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가졌으며, 그 결과 총 27대를 적발해 13대는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4대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