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수입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5928명, 1만7167대로 체납액만 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 명으로 총 104만 건을 체납했다. 체납자 수 42.4%, 체납 건수 23.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특히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36만 명 중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이 6000원인 소액"이라며 "납세 인식이 낮은...
총 107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 체납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고 보니 계열사 22개의 신동아 그룹을 이끌던 최순영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최 전 회장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30대에 그룹 오너에 오른 인물로 1980~1990년대에 계열사 22여 개의 신동아그룹을 이끌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물이라는 63빌딩을 여의도에 건설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유전자 변이로 감염력이 더 세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델타’가 퍼지고 있어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지속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국징법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 때부터 적용된다....
이중 아우디 A6의 소유주는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 등 총 6건 12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회 이상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체납자 4만1227 명에게 자동차 4만5728대의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영치 예고문 발송...
체납자가 코인으로 숨긴 자산을 찾아내 강제징수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한 것은 국가 기관 중 처음이다.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외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만5928명, 1만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라며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4명이 1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약속과 납세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독려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원천 차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작업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입주가능 업종은 IT, 기술서비스업,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제조업 등으로 휴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환경공해 배출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5월 관련분야 기업대표, 유관기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된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647명 등 1만5696명 전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9월 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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