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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 체납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저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지난해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13 14:07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해명 보니…“월세에 도둑까지 들어”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원로가수 현미(76ㆍ본명 김명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현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 1509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2014-12-19 18:51
[오늘의 이슈] 원로가수 현미, 55개월간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왜?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2014-12-19 16:45
원로가수 현미, 건강보험 55개월 체납해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따르면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2014-12-19 14:21
중견기업 대표 2명, 지난 해 이어 올해에도 100억대 고액체납

관세청은 16일 5억원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80명의 명단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 법인 34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1706억원에 이르고 있다. 5억원에서 30억원을 체납한 경우가 전체의 85 퍼센트를 차지했고, 백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두 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2014-12-16 10:32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신규 체납자 1482명 명단 공개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의...

2014-12-15 09:40
행자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 추가 공개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로 공개된 법인 1938곳의 체납액은 총 3518억원이며, 개인 4113명의 체납액은 3980억원이다. 신규 고액 체납자의 73%(4천395명)는 체납액이 1억원...

2014-12-15 09:00
[11월 26일 주요뉴스] 삼성 한화 빅딜ㆍ최경환 정규직 과보호ㆍ70세 이상 폐렴 환자 급증 등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2,398명 명단 공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3조원 적자 현대중공업, 대규모 지분매각...

2014-11-26 16:16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실명·주소 첫 공개

이들의 체납액도 4조1854억원으로 지난해 4조7913억원에 비해 6059억원 줄었다. 특히, 공개 대상에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됐다. 한편,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인원은 개인 1만728명, 법인 6천792곳 등 총 1만7520명이다.

2014-11-26 12:30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11-13 12: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늘어

국세청이 해마다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2014-11-13 07:02
서울시, 호화생활 체납자 175명 가택수색‧동산 압류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으나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2014-10-21 14:32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효과는 '미비'

시행된 뒤로 1년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체납액 납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연체금 등을 합쳐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6개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공개하고 있다.

2014-10-16 08:27
73만명이 국세 7조원 체납…세금 거부하면서 외제차 보유

이 가운데 가장 체납을 많이 한 법인의 체납액은 495억3천400만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은 체납액이 많은 법인이 외제차를 소유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세금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7 06:58
[온라인 와글와글] 외제차 굴리며 세금체납…안받는거니, 못받는거니?

네티즌들은 “서울시장은 개 세 마리 키우는데 2000만원이나 쏟아붓고 고액 체납자들은 탈세나 일삼고 서울시 잘 돌아간다”, “서울시 체납액 480억원 458명.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505대. 강제집행 못 한 무능도 자랑거리라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재산 몰수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건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그냥 시민들이 지키는...

2014-09-04 10:50
[9월1일 주요뉴스] 삼성重-ENG 합병ㆍ'GU' 국내 상륙 포기ㆍ류현진 시즌 14승 달성 등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공단측이 이렇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천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증가했다. ◇ 경찰 '건달' 뿌리뽑는다…신고 유흥업주는 '면책...

2014-09-01 16:07
건강보험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275명…전년比 25% 증가

공단측이 이렇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그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천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증가했다....

2014-09-01 07:30
연예인·프로선수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4011억...징수율 10%도 안돼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올 6월 말 기준 40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387억원밖에 그쳐,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소득...

2014-07-22 10:52
고소득 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당초 계획된 대상자 수는 1749명이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2014-06-30 13:55
건보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년간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복지부는 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실시 후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

2014-06-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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