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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56) 전 지원관에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2012-09-13 10:38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구속…불법사찰 윗선 밝히나

이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이른바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04-17 09:09
[오늘의 이슈 점검]中, 위안화 하루 변동폭 0.5%→1.0% 확대

진 전 과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어. *日, IMF 재원 확충에 600억 달러 출연 검토 -일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에 약 600억달러 가량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2012-04-16 08:42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2012-04-15 17:39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저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2012-04-03 23:12
이영호 전 비서관, “자료 삭제 지시했다” (종합)

지원관실로부터 매달 280만원씩 상납 받았다는 의혹에는 전면 부인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청와대와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

2012-03-20 18:06
이상호 기자, 장자연 사건 손바닥TV 공개 임박... 누리꾼들 관심 증폭

청와대 파견 직원 개입 여부는 조사중"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여배우를 잡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故 장자연씨는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자살 배경을 놓고 각종 성상납 및 술접대...

2012-01-05 17:52
남은 건 직권상정… 3일이냐 10일이냐 갈림길에 선 한나라

반면 되레 3일 처리할 경우 청와대 상납처리라는 야권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협상파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처한 만큼 이들이 결심을 굳힐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는 게 10일설의 근거다.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 등 야당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박 의장을 설득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일 오후 소속...

2011-11-02 11:00
KT그룹 납품비리 사건, 정치권으로 비화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 노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수석이 지난 2005년10월 대구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출마 당시 보좌진이었던 노 씨가 조영주(구속)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에서 받은 현금과 수표...

2008-11-08 18:58
금융권 '낙하산 파문' 점입가경

국민은행 노조는 "철저한 삼성맨이자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후보 나팔수였던 황영기씨는 삼성으로 돌아가든 청와대로 들어가라"며 "민간 금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중회씨 역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금감원으로 돌아가던지 뇌물 상납으로 지목되는 삼주산업으로 들어가는...

2008-07-21 17:16
특검, 삼성의 정기 뇌물상납 수사 착수!

특검은 우선 김 변호사를 조사해 충분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거명된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김 변호사가 출석하면 사제단의 전날 '2차 폭로' 외에 지난해 11월12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국가청렴위원장 등 검찰...

2008-03-06 12:09
신임 국세청장에 한상률 차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상납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후임에 한상률(사진)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한 차장을 후임 국세청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새 국세청장 인선은 전 청 장의 사표가 수리된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청와대가 국세청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은 국세청 조직의...

2007-11-14 15:03
[칼럼] 경제딜레마 흔드는 대선정국

이 현상은 변양균 - 신정아 사건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청와대 인사 시스템 미비로 임기 말 노무현 정권의 모럴 해저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권에서나 ‘부적절한 권력이 행사되는’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에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이 연루된...

2007-11-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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