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원장은 특히 상납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이들은 청와대 출입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전 비서관이 보낸 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에 탑승하는 등 은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77)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6일...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대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 간 특활비는 국가의 예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상납 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운용방법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활비를 건네받은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61) 씨를 6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최 씨를...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은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홍 대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 문제를 표적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관련 수사를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반드시 특검을 통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검법에 한국당 의원 1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라고 구체적 지시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처 확인을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여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고,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들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사법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달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내년 국회 특활비 증액도 도마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이 국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근혜 정부 핵심 정치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북악스카이웨이나 골목길 등에서 대통령에게 은밀히 전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에서 매년 100억여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이 20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ㆍ법무부 특활비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활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
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40억 원 외에 용처가 명확치 않은 30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적 중”이라며 “국민들은 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검은 커넥션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