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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19-06-23 16:09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 “본래 목적 벗어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01-04 11:12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2018-10-04 09:14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08-21 06:43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2018-07-26 15:16
'MB 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 오늘 1심 선고…4억 뇌물죄 인정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2018-07-26 08:09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재판부는 "국정원장에게 편성된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구체적 증빙도 필요 없는 예산이지만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 국정원 직무 범위에 한정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와대로의 상납은 사용 목적이나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짚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2018-07-20 16:03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이번 형량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그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2018-07-20 15:11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선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2018-07-16 10:00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활비 상납이 곧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건네받은 1350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2018-07-12 16:11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2018-07-03 06:30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2018-06-15 13:56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2018-06-02 10:45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8-05-30 06:38
홍준표 “드루킹 관련자, 정권 핵심에 더 있을 것 … 특검 피하려는 술책”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핵심에 드루킹 관련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2018-05-22 16:18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2018-05-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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