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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2024-06-26 17:18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2024-06-26 16:59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2024-06-26 15:55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2024-06-26 15:39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보건복지부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춣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4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1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26 10:29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2024-06-25 18:21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27일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회의에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송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산적한 과학, ICT(정보통신)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2024-06-25 16:57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고 (나머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2024-06-25 14:51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2024-06-25 14:4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25 14:17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네이버 최수연·스테이지엑스 서상원 25일 국회 불출석

오히려 지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국회도 이를 고려해 요구서를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27일 청문 절차를 앞두고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예정된 청문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6-25 09:13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코빗 뉴스레터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이 의회를 중심으로 친가상자산 움직임을 보이고 SEC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이 제출한 심사 요청 서류(19b-4) 서식을 전격 승인했고,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여름 중에 승인될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2024-06-25 05:00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이나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은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 당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청문 일정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4-06-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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