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위협받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
특히 빌라 전세는 그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하고,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올라서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여파와 더불어 역전세 문제도 커지면서 빌라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감소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총...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추진경과와 울산시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 방향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업 지원을...
이 종합평가는 범부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수립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376개 과제의 2022년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는 것이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기부는 가장 우수한 등급인 S등급을 전 부처에서 가장...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 정책 및 ‘고품질 임대아파트’ 사업에 착수했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행복프로젝트’ 등 시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정책들도 순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나 쪽방촌...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이 제시되도록 다양한 혁신 설계안을 공모한다.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자치구들은 새로운 고도지구 구상안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의 한(恨)이 풀렸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다음 달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6만6000채에 달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빈집을 개보수해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약 1400명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주택은 총 6300가구다.
또 자립준비청년 및 양육시설 지도교사,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지원 교육을 시행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용콜센터인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주거상담도...
축적된 역사, 도심 접근성, 녹지 비율 등 '운명' 달라노후 주거지 개발 시급...도심 접근성 향상도 숙원과제기업 유치 및 창업허브 조성 활발...생태하천 복원 적극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목표는 하나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되는 것. 내달 1일 1주년을 맞는 민선 8기 25개 자치구가 '주택, 교통, 일자리, 녹지' 확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만19~39세 이하 청년 20명이 자문단으로 2년간 활동한다. 자문단은 △일자리 금융 △주거 금융 △자산형성ㆍ관리 △금융교육 등 4개 분과로 나눠 회의를 한다.
문제는 자문단과 관련해 금융위 안팎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전부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이디어가 너무 실험적인...
포괄적·지속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기초연금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책 대신 졸업과 취업, 결혼, 육아,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도약계좌는 여력이 되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층 지원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저소득 청년이 교육,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는 “매년 2500명 청년들이 보호가 종료되는데 주거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BC카드와 협업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작이 혼자가 아닌 ‘함께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Ⅱ’에 따르면 전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이나 주거환경 등에서 ‘빈곤층’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8%가 자신을 교육빈곤층으로, 31.3%가 주거빈곤층이라 답했다.
김형주...
이번 심의에서는 대상지 동남 측 공공공지 예정지는 경인선 및 오류고가차도에 연접해 보행 연결성이 낮고 서울가든빌라와 럭비구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단지 내 자체 녹지·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비구역에 편입,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마포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계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청년 주거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사회의 위기, 청년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지난해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중 우수 연구자 3명이 ‘청년 주거와 사회복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