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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간담회에서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2023-04-20 17:30
  •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청년정의당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 김미애·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손수조 전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캠프 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좌장을 맡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적 지표는 좋아졌지만, 출산율·노인빈곤율...
    2023-04-18 15:53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자영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다수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2023-04-11 05:00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2016년 78.4%에 비하면 6.3% 낮아졌지만, 중년층(35~49세) 빈곤율 19.5%, 청년층(19~24세) 빈곤율 20.2% 대비 3.5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장년층(50~64세) 빈곤율도 38.7%로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다. 여성 1인가구 빈곤율은 55.7%로 남성 1인가구 빈곤율 34.5%보다 20% 이상 높았다. 1인가구 빈곤율은 2018년 52.7%, 2019년 51.8%, 2020년 50% 이하로 내려오는 등 점차 낮아지고는...
    2023-04-09 11:23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따라서 노동 능력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사회보험이나 구빈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 증가를 늘려 국가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먹이가 풍부하거나, 아니면 천적이 없는 경우이다. 동물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먹이가 없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면 스스로 개체 수를...
    2023-03-16 05:00
  •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글로벌 리더십 청년학교’ 개최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글로벌 리더십 청년학교’ 개최
    이날 강의는 △기아와 빈곤 △난민문제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돈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윤선희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의 ‘기아와 식량 위기,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의 강연을 시작으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돈으로 풀어보는 청년들의 미래설계’ 강의 등이 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안전하고 편한 걸 찾게...
    2023-02-10 17:55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실제로 저소득청년이나 사회적배려층,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3% 후반 금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기본 금리 4.85%에 비대면 가입 우대 금리 0.1%포인트를 적용하면 4.75%가 된다. 원래 있던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이 기본 4.95%에 비대면 가입 우대 금리 혜택을 합해 총 4.85%다.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2023-01-12 15:05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월부터 이같은 성과 지표,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부처별...
    2023-01-03 10:00
  • 삼성전자, ‘글로벌 골즈 앱’ 누적 기부금 1000만 달러 돌파
    삼성전자, ‘글로벌 골즈 앱’ 누적 기부금 1000만 달러 돌파
    해당 앱은 교육 문제, 기후 변화, 빈곤 퇴치 등 UNDP가 설정한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글로벌 청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이 앱은 사용자가 손쉽게 앱 내 광고 시청을 통해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모금한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함께 기부한다. 앱을 통해...
    2022-12-26 09:10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부모로부터 안정된 기반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쟁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위 ‘꿈보다 취업’은 냉혹한 현실이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잦은 굶주림은 소극적 자살로 할 수 있는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악순환은 이들을 더욱더 희망절벽으로...
    2022-12-16 05:00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58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 인상(9%→12~15%),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과 기초연금 인상이 논의되고...
    2022-12-15 16:4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부채는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41.2% 급증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 빚투(빚내서 투자)한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8801만 원)보다 4.2% 늘어났다.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2022-12-01 12:00
  •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장 전 주석은 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자신의 후계로 리커창 총리를 밀자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파벌을 견제하고자 시 주석을 밀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펼치면서 상하이방이 몰락하는 것을 쓸쓸히 지켜봐야 하기도 했다. 공과가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장 전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2022-11-30 18:24
  • 장경태 ‘김건희 빈곤 포르노’ 후폭풍...與野 자성 촉구
    장경태 ‘김건희 빈곤 포르노’ 후폭풍...與野 자성 촉구
    이준석 “빈곤포르노, 토론해봐야 할 용어...이성찾자”이원욱 “언어가 청년을 살려야 한다” 사과 요구박지원 “빈곤포르노 쓰려면 학자나 사상가가 돼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전날(16일)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장 의원에 사과를...
    2022-11-17 09:41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2022-11-07 16:29
  •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모집...최대 500만 원 지원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모집...최대 500만 원 지원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한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은 “청년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날, 이번 사업이 금융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14 10:49
  • [중국 20차 당대회] 전 세계, 시진핑 후계자 등장 여부 촉각
    [중국 20차 당대회] 전 세계, 시진핑 후계자 등장 여부 촉각
    그는 리커창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과 같은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으로 시 주석파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시 주석이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후 부총리를 전략적으로 2인자 자리인 총리직에 앉혀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이밖에도 천민얼(62) 충칭시 당서기와 리창(63) 상하이시 당서기도 후보로...
    2022-10-14 06:00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인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2022-09-19 15:00
  •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20대 중후반 미혼 여성 및 고학력자 증가도 노동공급 확대 이끌어한은,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고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노동 공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 및 가난한 고령층의 증가가 이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끔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22-09-13 12:00
  •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사회적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권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데, 그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기업과 연계해 '청년 기술학교'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최 작가는 불평등 축소의 핵심이 '초고령화 대책'을 제대로...
    2022-09-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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