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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 이후의 경제·금융질서, 이전과 판이하게 다를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 이후의 경제·금융질서, 이전과 판이하게 다를 것”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며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 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발전,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포용금융 기조 확산도 이끌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2022-01-04 10:14
  • [종합] 금융정책 수장들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통한 금융안정"
    [종합] 금융정책 수장들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통한 금융안정"
    특히 주요 기관장들은 부채 위험 관리 과정에서 ‘포용금융’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고, 금융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역시 “금융의 포용적 역할이 아직 중요하고...
    2022-01-04 10:04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금융지원 공약, 시장원리와 배치”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금융지원 공약, 시장원리와 배치”
    정부 부채 형태로 재원 마련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 정도, 즉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2022-01-03 05:00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이...
    2021-12-30 12:00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 등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최대 1000가구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4만7000가구 공급하고 9만3000가구는 그린리모델링한다.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급임대로 공급해 소득 8분위까지 입주계층을 넓히고 중형평형(전용면적 60...
    2021-12-27 14:30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 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ㆍ지속'이 1순위(26.3%)로, '국가부채 급증(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이 2순위(23.9%),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3순위(22.9%)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제한'(16.7%), '가상화폐 급등과 폭락 반복'(9.2%) 등도 있었다.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요소수 품귀 사태, 차량용 반도체...
    2021-12-16 11:00
  •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부문 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빚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평가다. 실제, 코로나19 발발 직전(2017~2019년 평균) 91%에 머물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101%를 기록해 10%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같은기간 글로벌(6%p 증가한 67%)이나 선진국(3%p...
    2021-12-13 12:00
  •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윤석열 50조 공약ㆍ오미크론 확산 지렛대로 내년 초 추경 전망개발이익환수 등 이재명표 입법과 함께 추경 관철 나설 듯매타버스, 2주 연속 호남 뒤로 하고 TK행…"김종인 중도 소구력 견제" 청년과 호남 지지 호소에 집중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주부터 민생과 영남 어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연확장을 위해서다. 6일 추가경정예산안...
    2021-12-06 17:15
  • 심상정-안철수 회동 의제 가닥…“쌍특검ㆍ결선투표제ㆍ연금개혁 도입”
    심상정-안철수 회동 의제 가닥…“쌍특검ㆍ결선투표제ㆍ연금개혁 도입”
    권 원내대표는 "기득권 카르텔 양당이 청년에게 부채를 떠넘기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청년들에게 빚더미만 떠넘기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공적 연금 개혁을 공동으로 실천할 것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진교 원내대표도 "모든 정당이 2030...
    2021-12-06 12:03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2021-12-03 05:00
  •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가계부채의 전반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9월 말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시장 심리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효과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 격차와 관련해 청년고용 개선 동향, 정부의...
    2021-11-30 16:26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곧 경제규모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가 됐다. 덩달아 미래의 전망도 암울해졌다. 우리나라의 2030~2060년 연간 잠재성장률은 0.8%로 떨어져 세계 최하위권이 됐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육아가 어려워져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인 0.8로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보다...
    2021-11-29 05:00
  • [대선 D-100] '2030'이 캐스팅보트…청년선대위 꾸려 '구애 경쟁'
    [대선 D-100] '2030'이 캐스팅보트…청년선대위 꾸려 '구애 경쟁'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사업집행권한까지 보유한 독립기구로 일자리·주거권 등 실질적인 청년 공약을 발굴하는 주력할 구상이다. 심상정 후보는 출범식에서 “청년정의당이 발표한 우리 청년들의 요구, 심상정의 공약으로 맨 앞 순위에 놓겠다”며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코로나 과정에서 쌓여가는 청년부채, 탕감대책 내놓겠다”고 밝혔다.
    2021-11-29 00:00
  • [데스크칼럼] 자격
    [데스크칼럼] 자격
    청년층이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청년 주거대책, 일자리 만들기 등 사탕발림으로 ‘영(Young)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너무 가볍다. 손에 잡히는 해법이 없는 탓이다. 지금 민생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집과 부채,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게다.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21-11-28 17:00
  • 고승범 위원장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예대마진 증가 면밀히 감독"
    고승범 위원장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예대마진 증가 면밀히 감독"
    그는 "금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9월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보며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청년, 취약계층 등의 대출 소외 문제에도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청년의 경우 4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만들었고 금리...
    2021-11-17 17:26
  •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491만 원에서 2020년 3479만 원으로 연평균 18.5% 올랐지만, 자산은 8864만 원에서 1만720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2020년 중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모든 연령대 중 청년층이 유일하게 132만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는 순자산액이 최소 6048만 원에서 최대 1만892만 원까지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2021-11-14 11:00
  • [유리지갑] 고소득 싱글ㆍ딩크족도 특공 기회…‘청포자’ 탈출구 열린다.
    [유리지갑] 고소득 싱글ㆍ딩크족도 특공 기회…‘청포자’ 탈출구 열린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청약 왕따’를 위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주는 건데요. 매년 2만 호 가까이 공급됩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을 자극하는 솔깃한 특공 기회.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약 왕따’에게 1만8000호 쏟아진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물량 중 70%를...
    2021-11-04 14:44
  •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팽창재정이 경기를 살리고 세수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궤변으로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 부담만 키웠다. 어느 나라나 경제위기는 부채에서 비롯됐다. 역대 정권이 크든 작든 한 번씩은 손댔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도 이 정부는 끝까지 외면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한다. 회색 코뿔소들을 방치해 결국 알고도 휩쓸리는...
    2021-11-02 05:00
  •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3년 뒤엔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선 결국 국가의 총수입을 늘리는 게 정공법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증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증세는 복지...
    2021-10-28 15:24
  • 커지는 인플레이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계... ‘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커지는 인플레이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계... ‘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분기에 26.9%였다. 가계부채 증가는 기업 부채를 유발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저량효과가 작용해 소비가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저량효과(stock effect)는 가계부채가...
    2021-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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