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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2021-07-14 10:48
  •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김 후보는 또 "연간 10조 원을 들여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 청년의 계층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후보는 취직사회책임제와 육아사회책임제, 교육사회책임제, 주택사회책임제 등 '고용복지국가'를 약속했다. 양승조 후보는 주4일 근무제와 함께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또 과거 고(故) 노무현...
    2021-07-07 21:18
  •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계속고용제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현재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계속고용제의 법적 정년 연장(60세...
    2021-07-07 18:43
  •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2021-07-07 08:16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2021-06-28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30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2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개최 ◇환경부 21일(월)...
    2021-06-20 09:53
  • [기자수첩] 학교를 넘어 일터로 가자
    [기자수첩] 학교를 넘어 일터로 가자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어도 의무 사업체 절반 이상이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외면한다. 어렵게 학교 교육을 마친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교실을 나와도 이들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2021-06-16 15:59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2021-06-16 13:27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 회장은 연설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라며 “한국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마저도 임시·일용직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2021-06-08 20:00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창출 효과가 낮은 일자리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계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난색을 짓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21-06-08 05:00
  • 안경덕 고용부 장관 "안전 관리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 "안전 관리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환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2021-06-06 13: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강남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료식(서울 강남구)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 발표 및 현장방문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1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서울), 14:00 성동광진고용센터 개소식(서울 성동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06-06 10:46
  • 포스코건설, 해경 위한 취업멘토링 프로그램 열어
    포스코건설, 해경 위한 취업멘토링 프로그램 열어
    포스코건설과 해양경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해양의무경찰을 위한 온라인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포스코건설 인사 담당자와 설계, 엔지니어링, 연구ㆍ개발 등 각 분야 직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요령, 취업 준비 노하우 등을 해경 장병들에게 소개했다. 강필성 수경은 “의무경찰 복무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취업 준비를...
    2021-05-26 09:22
  •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전체 예산 중 1~4월 38% 지출...1조 지속 시 예산 부족 기금 통해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기금 재정 부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2021-05-24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장관 면담(롯데H), 13:30 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 개소식(인천 남동산단), 15:00 청년 고용 활성화 간담회(인천 남동산단) △통상교섭본부장 21:00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산업부 차관 09:30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서울대병원) △산업부장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장관 면담(석간) △산업부장관...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등 의무교육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3일(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안전복지를 강화한 제1호 표준어선형 건조 △제3차(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인사청문회(국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2021-05-02 09:59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인재, 청년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했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3.4%)을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직은 6만997명으로 전년대비 1만9178명(23.9%)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2만700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 명으로 8.4% 증가했다. 이는 민간 증가율(6.2%)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1-04-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장애인 의무고용상황 발표 △'21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중구) △2021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4:10 디지털 물산업혁신성장 업무협약(대전)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2021-04-25 10:09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정규직‧청년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2021-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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