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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조 회장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3연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3연임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쌓아온 공적도 3연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2022-06-30 11:00
  •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임신 후 첫 3개월' 여성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1월 22일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념비적인 판결로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후 3개월간은 각 주가 산모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일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마지막 3개월은 산모 생명 등 극히...
    2022-06-25 17:08
  •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하고 싶고 저 자신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2022-06-24 16:59
  •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권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의 첫 번째 판결로 소를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에서도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이 지난해 1월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 무효와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61~1963년생 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470명) △준정규직 임금피크...
    2022-06-22 17:00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또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 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률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적 실체 없는) 관념적 지급 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5:56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2022-06-20 07:07
  •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최근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의 운영·관리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 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대법원은...
    2022-06-19 12:00
  •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최근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2022-06-17 15:54
  •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이번 판결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자가 임금피크제에 반발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한 이후 유사한 쟁점을 가진 첫 대규모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한 경우로 KT와는...
    2022-06-17 13:38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2022-06-16 17:00
  •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특히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다. 오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인정했고, 주요 선진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2022-06-16 16:06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 대리인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선고한 에이든 애슬린과 숀 핀너에 대한 선고를 철저히 규탄한다"면서 "그들은 포로들이며 전혀 정당성 없는 가짜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대변인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는 적대 행위 가담으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2022-06-10 10:29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2022-06-09 07:41
  •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현대차·기아,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안에 추가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2022-06-08 17:11
  •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첫 파업인 만큼 민노총 입장에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투(夏鬪)를 본격화할 태세다. 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노동계 투쟁이 많은데,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 데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2022-06-08 15:52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2022-06-08 14:00
  •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채희봉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과거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의 운영 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원안위 운영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당시 월성1호기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가 2017~2018년 당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정이...
    2022-06-07 21:18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2022-06-02 11:54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회의가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는 첫 판례를 남긴 이후에 열린다는 것이다.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2022-06-01 11:00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입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했는지, 임금을 삭감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2-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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