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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국어 일타 강사인 A 씨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경쟁사로 이적해 법원으로부터 7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타 강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100억 원 내외인 것을 알려졌다. 한국사 최태성 강사는 JTBC 예능프로그램 ‘다수의수다’에 나와 “연간 수입이 100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때 일타 강사라고들...
    2023-01-30 16:18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으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를 추가했는데, 검찰이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시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대법원은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범행은...
    2023-01-24 10:57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동일한 방식의 인사권 직권남용이 이뤄진 환경부 사례의 경우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로 각각 확정됨에 따라 그 다음 달인 같은 해 2월부터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2023-01-19 14:31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비를 축소‧정산하는 방식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3-01-19 06:00
  • 7명 남은 이달의 소녀, 사실상 해체 위기…100억 투자 공중분해 될까
    7명 남은 이달의 소녀, 사실상 해체 위기…100억 투자 공중분해 될까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 명을 제외한 다섯 멤버인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은 패소했다. 현 11명의 멤버 중 비비, 현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023-01-16 15:37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2023-01-11 23:51
  •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2023-01-09 13:33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
    2023-01-05 12:04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2022-12-23 09:55
  •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그리고 이번 제소는 WTO 중재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회원 간 의견 불일치로 중단된 상소기구의 심의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제소가 WTO 패널이 2018년 미국이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베이징을 지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지 며칠 후에 발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일부 동맹국의 공조에도...
    2022-12-21 05:00
  •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하원 특위 “트럼프, 선거 결과 뒤집기 위한 음모 꾸며”내란 선동·의사집행 방해 등 4개 혐의유죄 판결 받으면 선출직 맡지 못할 수도 트럼프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 지난해 1월 6일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2022-12-20 11:21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2022-12-19 10:54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원고(최태원 SK그룹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2022-12-19 10:45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
    2022-12-15 17:04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11 09:00
  •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이는 지난 9월 시위가 시작된 후 시위대에 대한 첫 사형 집행이다. 셰카리는 지난 9월 25일 테헤란의 한 도로를 점거하고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사법부의 사형 집행 소식에 국제 사회의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이란 당국은 사형 판결 및 향후 추가적인 사형 집행을 삼가고...
    2022-12-10 18:35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낙태법을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며 유권자에 호소했다. 하원 과반을 공화당에 내줬지만 ‘레드 웨이브’를 막았다는 점에서 낙태법 이슈는 미국 사회를 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022-12-10 06:00
  • [상보]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 퇴출 확정
    [상보]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 퇴출 확정
    반면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12-07 20:32
  •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22-12-06 16:16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두 사람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22-1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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