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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지난 6월 제기된 박수홍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2021-10-09 12:45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이에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 의사를 표한 만큼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2021-09-28 16:02
  • ‘음주운전’ 리지 “꿈에서도 반성” 울먹…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리지 “꿈에서도 반성” 울먹…검찰, 징역 1년 구형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부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2021-09-27 14:58
  •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재항고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내달 8일 진행된다.
    2021-09-09 18:43
  • 이낙연 측, 윤석열 공세 중에도 이재명 공세…李 “흑색선전”
    이낙연 측, 윤석열 공세 중에도 이재명 공세…李 “흑색선전”
    이 와중에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쟁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의혹 공세도 함께 실었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이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직접 상세하게 청부고발인지 아닌지 국민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직접...
    2021-09-03 11:46
  • 이재명 캠프 “이낙연, 네거티브 중단하라…선관위 회의 소집하면 문제제기”
    이재명 캠프 “이낙연, 네거티브 중단하라…선관위 회의 소집하면 문제제기”
    건으로)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그에 맞춰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며 “급하게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캠프는 최근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이재명 캠프는 선관위에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방지 촉구서’를 제출했다.
    2021-09-02 14:26
  •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여론조사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현재까지 두 후보 캠프 간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정 전 총리도 씨앗통장 질문에 대답을 안 한다”고...
    2021-09-01 18:03
  • 5G 품질평가는 개선되는데 이용자는 ‘줄소송’…과기부 답변은?
    5G 품질평가는 개선되는데 이용자는 ‘줄소송’…과기부 답변은?
    지난달 초에 SKT가 첫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고,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단 견해를 밝혔다. 정 정책관은 “5G 품질평가를 하고 있지만 커버리지나 품질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볼 수 없어 이용자들의...
    2021-08-31 15:41
  • 금감원-우리은행, 오늘 중징계 소송 첫 판결
    지난 6월 최종 변론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권한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5가지 사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 유효...
    2021-08-20 05:00
  •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맡았다. OTT 사업자 3사는 올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해 승인받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1-08-13 19:29
  •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가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1-08-13 05:00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2021-08-08 11:32
  •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관계자 역시 "아직 지명만 됐고 임명은 되지 않았다"며 "겸직 금지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게 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1-07-31 10:05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 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입찰해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 씨 측은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한편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2021-07-23 17:45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해당 문건은 조국...
    2021-07-19 17:18
  • [기자수첩]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자수첩]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난주엔 SK텔레콤을 상대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소송이 예고돼 있다. 이통 3사 대표 세 사람을 피고로 한 소장도 접수됐다.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온다는 믿음이 있을 때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등장한 사막여우가 대표적이다. 어린왕자에게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벌써...
    2021-07-14 17:54
  •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시작은 SK텔레콤(SKT)이지만 향후 3사에 대한 5G 품질 관련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이번 소송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04부는 8일 5G 이용자 237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반환청구 관련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G...
    2021-07-08 15:02
  •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송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핵심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가 계속 작성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 청구원인의 큰 틀이다”면서 “송부촉탁 결과 보고서와 인사카드가 다 제출됐고, 민사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2021-06-23 21:46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입장과 변론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2021-06-11 13:43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재직 당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위법했고, 이미 임기만료로...
    2021-06-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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