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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백미당 분사 약속" vs 한앤코 "약속 안 해"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가족 임원 예우가 주식매각의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1일 첫 회의가 열리기 전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씨를 통해 두 조항이 매각의 전제인 점을 분명히 했다는...

2022-06-21 20:52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2022-06-20 07:07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전날 윤 의원과 딸 김 모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2022-06-16 09:50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재판 첫 변론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A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2022-06-09 10:32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2022-05-18 15:10
“형사 재판 결과 보자”...기성용 손해배상 소송, 진전 없이 5분 만에 끝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0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해 5분 남짓 열렸다. 피고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사건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며 “수사 과정에...

2022-03-30 17:52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피해자 중 250여 명은 지난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가명 처리한 정보로 새로운 답변 DB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스캐터랩 관계자는 “이루다 1.0의 DB는 분리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루다2.0의 학습을 위한 연구용 DB는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2022-03-15 17:17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해당 사건 접수는 2018년 8월이었으나 2019년 첫 변론기일 이후 3년째 1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사21부에서 진행되는 BMW코리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지난해 6월 10일이었다. 반면, 같은 사건이 접수된 다른 재판부의 진행속도는 더 더디다. 민사31부의 경우 2020년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고, 또 다른 재판부는 2018년 사건 접수이래 단 한...

2022-02-10 17:14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의 첫 판결로, 다른 즉시연금 소송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부터 변론종결까지 총 5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다양한 주장에 관해 모두 구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2022-02-09 14:31
‘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유사수신·사기 혐의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투자자 상대로 한 소송서 첫 패소법원, '17억5000만 원 반환' 명령 최대 1조 원대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아쉬세븐이 지난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첫 패소 사례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7부...

2021-12-30 13:43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한편,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2021-12-21 11:45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 확정 후 육군은 강제 전역...

2021-12-14 18:20
[종합]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성적이 통지된다.

2021-12-09 17:07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09 16:17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한앤코의 소송대리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홍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이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앤코 측은...

2021-12-02 15:34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아울러 이날 OTT 기업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도 열렸지만 싱겁게 마무리됐다. 웨이브ㆍ티빙ㆍ왓챠 등 국내 OTT 기업 3사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8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OTT 사업자의 원고 적격성 여부와 저작권료 사용료율 적정성 등을 다뤘다. 2차 공판에서는 법원이 OTT 사업자의...

2021-10-31 11:06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2021-10-29 11:15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이 교수가 법정에 나와 말하는 것보다 변호인이 서면으로 소개하거나 구술변론해도 될 것"이라며 불허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2021-10-19 14:14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장...

2021-10-12 16:02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 씨는 이런 조사 결과에...

2021-10-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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