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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의 항소에 따라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3-07-12 15:5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0 14:52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2023-07-05 16:42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2023-06-29 08:55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결국, 이날은 권 대표가 스스로 변론을 했다. 두 변호사가 5분 지각한 터에 이들이 판사의 허락을 얻어 권 대표 등과 함께 15분간 퇴정하면서 재판은 예정된 시간보다 지체된 20분 뒤부터 시작됐다. 권 대표는 새 변호사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셀프 변론'에 나섰다. 그는 친구의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코스타리카 여권을 취득했다고...
    2023-06-17 10:40
  • 엔터파트너즈, 스튜디오더블랙 100% 지분 인수…"신사업 확장 박차"
    엔터파트너즈, 스튜디오더블랙 100% 지분 인수…"신사업 확장 박차"
    스튜디오더블랙이 대표 작품은 △카지노 △변론을시작하겠습니다(디즈니플러스 방영) △연모 △크레이지러브(KBS 방영) △홈타운 △저승라이더(TVN 방영) 등 다수의 흥행 드라마가 있다.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는 역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중 공개 첫 주 기준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튜디오더블랙은 미술에 참여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년...
    2023-06-08 08:41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단순 행정착오가...
    2023-05-22 15:29
  •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2일 영화 제목을 ‘첫 변론’으로 결정하고 7월 개봉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에는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가 다수 담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류 의원은 “지금 성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대목도 있는데 성범죄 유무는 박 전 시장 사망 때문에 확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2023-05-11 15:59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2023-05-09 16:39
  • [포토]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
    [포토]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5-09 15:39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2023-04-20 21:48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해...
    2023-04-19 14:21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날 헌재는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이달 4일 첫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및 증거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참사 유가족 대표와 생존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2023-04-18 17:43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이날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이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2023-04-18 13:34
  •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다음 달에 추가 변론 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예보가 MG손보 매각 절차에 돌입할 때도 JC파트너스는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에 취하했다. 예보가 이번에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JC파트너스가 또다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도 쟁점 중 하나다. 다만 1차 때 이미 취하를 했기 때문에...
    2023-04-11 13:58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2023-04-04 15:31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오른쪽)와 유가족이 방청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가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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