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 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 ‘수입규제 협의회’ 내...
미국은 2001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2002년 3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는 전무하다.
태양광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했다. 가전업계도 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 철강업계에 타격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건설장비업이 주력인 두산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암참에 가입하고 싶다는 국내 기업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일본의 경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철강 분야의 대미 수출 자율적 규제는 1959년에 시작돼 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져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자율적 규제 강요가 어려워지자 AD와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신일철주금(신닛테쓰스미킨)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발동 중이거나 조사 중인 AD 안건은 45건에 달한다. 주된 표적은...
이번 조사에서 ‘안보 침해’ 결론이 날 경우,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 guard) 및 자발적 수출제한(VER)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 철강주로 꼽히는 포스코는 선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됐다. 이외에도 동국제강,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풍산, 현대제철 등이 미국 수입장벽 강화 가능성에 따른...
수입 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 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 90건, 화학 53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기타 23건이었다. 철강·금속과 화학이 전체의 76%(141건)을 차지했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 12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3건의 강도 높은 수입규제를 발동했다. 이 중 8건이 화학, 2건은 섬유, 1건은 철강ㆍ금속이었다. 태양광 발전용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한화케미칼, 한국실리콘은 지난해 중국 상무부에 판매 자료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반덤핑...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2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등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ㆍ태국(각 13건), 브라질(10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금속이 90건, 화학이 49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8건은...
인도가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것은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와 관계 없는 일본 제품까지 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철강연맹은 지난 10월 경제산업성에 인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도 인도 수출 비중이 크다. 지난해 열연코일 수출액 6624억 엔 중 인도는 약 568억 엔(약 5800억 원)에 달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다른 나라의...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 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1월 말 기준) 182건으로 인도(33건)ㆍ미국(23건)ㆍ중국(13건)에 의한 규제가 69건(38%)에 달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여전히 중간재 비중이 높고, 중국 수출 의존도도 경쟁국에 비해 높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리...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공동 대응해 조사 중단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측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이다.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확대 등 강화되고 있는 상대 측 조사에 철저한 자료...
정부와 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자, 업종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게다가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증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외교부에서 전담하던...
규제형태별로는 현재 31개국 총179건(규제 중 132건, 조사 중 47건)의 수입규제 중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47건), 반덤핑ㆍ상계관세(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 규제에서는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ㆍ인도네시아(각 10건) 등으로 아시아...
하지만 인도 정부의 철강제품 대상 세이프가드와 최저수입가격제(MIP)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인도 수출(-10.1%)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미국 수출도 -14.3%로 지난 6월 -7.0%보다 악화됐다.
정부는 7월 수출이 두자릿수 낙폭으로 악화되긴 했지만 5~6월의 회복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업일수, 선박 수출 등 일시적 요인을...
보고서는 "앞으로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도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관세와...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인도 리타 티오티아 상공부 차관과 만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인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품질, 사양 등이 달라 사실상 동종 물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제외를 재차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로젠웨이그 경제부 차관과의...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한국산 철강ㆍ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인도 측에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인도 현대차 생산에 제공되는 냉연·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의 경우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고품질 제품”이라며 “이 제품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인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