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근로 조건 및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도 약속했다.
또한 한화오션 노사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스마트 야드 구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화오션 노사는 ‘합리적 노사관계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 중 '지역 사회'를 포함할...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소방공무원을 위한 간식차 운영,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개최, 산불예방 활동 등 소방 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4월 성남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생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 처우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환경과 에너지 인재는 총 10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한 총리는 또 "이공분야로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겠다"며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우수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국민의힘은 ‘천원의 밥상’에 이어 열악한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선보였다. 2030세대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기치로 걸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63.3%), ‘워라밸 실현 어려움’(45.3%), ‘불투명한 미래성장’(43.7%), ‘낮은 고용 안정성 우려’(39.3%),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37.0%) 등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46.7%)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떼어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관련 타직종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직종 간 갈등을 일으킨다며 처리를 반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 지난달 27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간호사의 요구에 맞춘 의료법 개정을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협회를...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며 정책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추가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당 환자 수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대선 때부터 약속해온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고, 간호법 없이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며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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