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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피해보상안이나 리빌딩이 가능할까? 어떤 기업이든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사고 후에라도 어떻게 ‘피해자’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기업의 향후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직원과 가족들이다. 면허취소 수준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떨어진다면 1709명(올해 6월 말 기준)에...
    2022-10-24 05:00
  • 훈련 중 인대 파열된 전직 봅슬레이 선수…法 "장해등급 상향해야"
    훈련 중 인대 파열된 전직 봅슬레이 선수…法 "장해등급 상향해야"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훈련 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또 3년 뒤에는 훈련 중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됐다. 공단은 심사회의를 거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2022-10-03 09:41
  • SK이노, 자회사 포함 전 직원 9300명에 자사주 60주씩 지급...총 843억 규모
    SK이노, 자회사 포함 전 직원 9300명에 자사주 60주씩 지급...총 843억 규모
    29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격려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55만851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전날인 27일 종가 15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총 843억 원 규모로, 직원 1인당 약 900만 원어치 주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SK이노베이션과 각 자회사 임직원이다. 총 수는 SK이노베이션 본사...
    2022-09-29 16:17
  • 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SF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달 들어 춘천에서 2건이 발생한 만큼 다음 달까지는 가을철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에는 내년 봄에 대비한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한다.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발생지가 충북과 경북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을...
    2022-09-23 14:23
  •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기반 보상체계가 본래 기능대로 잘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요건을 채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스톡옵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요 경영진의 주식처분에 대한...
    2022-09-17 09:0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다.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 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 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2022-09-07 15:51
  • ‘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참석했으며, 보상금 지급 안건에는 61.9%인 221명이 찬성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 82억 원보다 훨씬 높은 563억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해왔으며 법원이 150억 원...
    2022-09-07 09:10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본 것은 본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론스타는 본사 외의 청구인도 모회사에 대한 다툴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모두 과세 대상 투자 자산의 법률상 소유자"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HSBC 매수 '부당 지연'했는지…하나은행 매수시 가격 인하 압박했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2022-08-31 16:09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0배로, 1년 새 0.0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이진석 과장은 "손실보상금이 특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갔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1분위보다는 3~5분위에 많아서 손실 보상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배 지표를 분기마다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보는 게...
    2022-08-18 12:00
  • 교통안전공단 "침수 차량 폐차가 안전…중고차 매매 시 확인 필요"
    교통안전공단 "침수 차량 폐차가 안전…중고차 매매 시 확인 필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질 때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심한...
    2022-08-09 16:43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과와 다단계 하도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
    2022-07-24 14: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2022-07-22 15:06
  • 한싹, 전직원에 31억 규모 자사주 무상출연…“인재 투자, 사기 진작 목적”
    한싹, 전직원에 31억 규모 자사주 무상출연…“인재 투자, 사기 진작 목적”
    한싹은 “출연 주식의 의무 예탁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조합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도 한싹 대표는 이번 무상출연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와 보상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출연의 이유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동안의 기여에 대한 보상...
    2022-07-14 15:05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다.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과 박 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2022-07-11 07:00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포1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022-07-04 09:43
  • 인사 종합 / 7월 1~3일
    장용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연구단장 박정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경택 △안전보건문화실장 김병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급 승진 △감사실 이방일 △빛마루방송지원단 김호영 ◇2급 승진 △데이터기반팀 조영필 △기금사업관리팀 전기철 △검정관리팀 김용 △미래기술연구 TF 전근표 △서울본부...
    2022-07-03 18:02
  • [공시] 세틀뱅크, 임직원 보상 위해 3억9000만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세틀뱅크가 임직원 상여를 위한 스톡그랜트(주식 보상)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 주식 수는 1만9407주이고 처분 예정 금액은 3억9008만700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스톡그랜트는 주식을 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팔 수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시장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2022-06-28 17:20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이어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의 비용은 비중이 크지 않다. 급등한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승 폭이 미흡하지만, 분양가 현실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최대 4% 정도...
    2022-06-22 17:0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러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기소해 ‘보복기소’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셈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유 씨의 간첩조작 사건과 공소권 남용, 보복기소 등 전체적인 사건의...
    2022-06-16 17: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받았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2022-06-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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