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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글을 접한 B씨에게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

2024-03-28 00:42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2024-03-27 19:54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분열로 몰아 ‘심리적 내전’...나라 망하기 직전”

이 대표는 “주가 조작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나 처벌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투잡 쓰리잡 뛰지 않아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 우리 만들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나쁜 거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고 있다”며 “방관, 외면,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은 결국 소수의 힘 있는...

2024-03-27 17:37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7일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제정 예고하고 올해 5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된 업무 규정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업무규정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2024-03-27 15:34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양성’ 나와야만 처벌 가능할까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아무리 몸속의 마약성분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마약 사건 전문’을 내건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조사 전 간이시약검사를...

2024-03-27 13:43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2024-03-27 10:50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시민사회 원로와 4400명의 시민도 송 대표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을 것으로 믿고 보석 처벌 감수 확약서에 서명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씨는 공정하지 않은 법과 그로 인해 송 대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2024-03-27 10:25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중국 증시,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이제는 경기 바닥 통과에 주목”[차이나 마켓뷰]

헝다그룹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리면서 부동산 살리기 기조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됐다”면서도 “중국 정부 파산 관련 발언과 헝다 처벌은 부동산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 시장을 더 건전하게 전환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헝다그룹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완커와 달리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이...

2024-03-27 08:05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1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책무구조도...

2024-03-27 07:00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초범이란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반갑다.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범죄에 초범 아닌 이가 얼마나 되겠나. 세상 물정을 아는 이들이 모두 코웃음을 칠 비현실적 규정으로 그러잖아도 느슨한 법제를 우습게 만든 허물이 여간 크지 않다. 이런 구멍이 더...

2024-03-27 05: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2024-03-26 15:00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타투존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타투존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투가 하나의 개성으로 향유되는 시대에 단순히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2024-03-26 14:33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그는 “처분 시기나 기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에 복귀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개설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2024-03-26 13:52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2024-03-26 12:58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4-03-26 12:00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2024-03-26 10:34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2024-03-26 09:14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6대 안전원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6대 안전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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