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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증원 숫자 철회하면 사직 재고’

22일 비대위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유지를 유지한 채 대화에 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급작스러운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토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방재승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는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교수들이...

2024-03-22 09: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재시교(因材施敎)/베타 대디

☆ 신조어 / 너또다 ‘너 또라이라 다행이다’라는 말. ☆ 유머 / 거지와 정치인이 같은 점 입으로 먹고사는 직업이다. 거짓말은 일상이다. 정년퇴직이 없는 직장에 다닌다. 하고 싶을 때 출퇴근한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좋아한다. 지역구는 확실히 챙긴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3-22 05: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권 씨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테라·루나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2024-03-21 17:16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사건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공항에 집결해...

2024-03-21 16:40
김동원 고려대 총장 “학교폭력 이력자, 입시서 최대 20점 감점”

학폭으로 인해 심각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조치 8~9호쯤 되면 퇴학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시에서) 1010점 만점에 최대 20점까지 감점한다. 그런 경우 0.1점이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사실상 고대에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3-21 14:28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홍 원내대표는 “오히려 그 책임과 심판 강도만 더 커질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받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그리고 세계적 국가망신 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이종섭 해임 그리고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2024-03-21 14:20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전국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 ‘어퍼’도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2024-03-21 09:32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가상자산 전문가 콜린 우는 “미국의 형사 처분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권 대표는 8가지 중범죄에 직면했고 모든 처벌이 합쳐지면 미국 내 최대 형량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대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권 대표의 첫 재판이...

2024-03-21 09:19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전공의 사직 전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공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도 있다. 묵과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무정부주의 국가로 변했나....

2024-03-21 05:0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2024-03-20 16:42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2024-03-20 15:29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2024-03-19 15:46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 차관은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2024-03-19 13:33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2024-03-19 11:21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실로 푸틴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언론과 서방 주요 SNS의 접속을 차단,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비판하면 처벌하면서 여론을 통제하고 반대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푸틴은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추가 징집 등...

2024-03-18 16:35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LA 다저스가 인천공항에서 선수단을 향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8일 LA 다저스 구단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LA 다저스 구단 한국 행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선수단 중 누구도 날달걀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처벌할 의사가...

2024-03-18 16:03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은행은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이하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2024-03-18 12:00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밖에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기념해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다.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에...

2024-03-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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