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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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조현병' 앓아…'조현병'이 뭐길래?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씨가 조현병 환자임을 알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9-20 12:47
경찰인권센터 '경호원 멱살' 새누리 한선교 고발…"공무방해 적용 보여달라"

이어 경호관이 국회의원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으니 당사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수사를 자제해달라며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퇴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의원이...

2016-09-05 17:28
[카드뉴스] '120억 사기' 방송작가 "정우성 등 피해자가 처벌 원하는지 알고 싶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늘 열린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 정씨(정우성)의 진술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 불원)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2016-04-27 14:18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나를 대국민 사기극 주범으로 만들었다” 공식입장 통해 김현중 측 의견 전면 반박

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죄를 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상습 폭행일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일종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즉, 중죄를 피하기 위해 저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5-07-30 14:45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처벌 원치 않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이날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항소심 직후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헌은 당분간 아내 이민정 씨와 함께 국내 체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2015-03-05 21:52
이병헌, 탄원서 제출이 이지연-다희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병헌은 지난 13일 법원에 이지현, 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냈다. 처벌불원 의견서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다. 통상 이런 경우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지연, 다희가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BH엔터테인먼트...

2015-02-26 10:16
'3개월 만의 귀국' 만삭 이민정, 피곤 역력...입술 깨문 이병헌, 굳은 표정 "평생의 빚을 졌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두 사람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2015-02-26 10:08
현재현 회장 12년 징역 , 2000년 이후 재벌 회장 중 '최고형'

여기에 LIG그룹은 오너 일가는 사재 출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LIG건설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동양과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LIG는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처벌 불원 탄원서를 냈지만, 동양은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엄한 처벌을 탄원했던 점도 중형 선고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10-17 18:40
검찰,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씨 징역 1년 구형...처벌은?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12년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2014-01-02 14:13
골든브릿지투자증권, 589일 파업 종결…성과급·유상감자 타결

회사 측에 따르면 노사분규와 관련해 제기된 법원, 검찰, 경찰 및 금감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대해 즉시 상호 취하(취소)하고, 상호 취하로 인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즉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 6월 발표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에 대한...

2013-12-02 09:49
재능교육 노사합의 “단체협약 원상회복…특수고용직 노조 인정받아”

노사는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사 측이 재능교육 노조에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일째 재능교육 본사가 보이는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오수영(39) 재능교육 노조지부장 직무대행과 여민희(40)...

2013-08-26 09:22
고영욱, 피해자 B양과 합의 사실 포착 ‘충격’

이 메체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은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B양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합의를 했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13-03-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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