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담은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이 공약 1호이며,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 달성, 노동부총리제 신설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 ‘모래시계’ 홍준표 지사 선두 = 자유한국당은 18일 경선 1차 컷오프를 거쳐 6명의 후보를 추렸다. 오는 31일 후보를 확정 짓는다.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국당 내 지지율 1위이자 보수진영 후보 중...
지난해 말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으나 스스로 물러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최근 저서를 통해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초유의 정국 혼란을 책임총리로서 수습하고자 했던 김 교수는 못 다 이룬 꿈이 돼 버린 책임총리의 중요성을 강도 높게 설파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권력’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미래 비전이...
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 심 대표는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을 비롯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분리를 통한 고용노동부 개편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이 하야하든 책임총리제가 임명되든 지금의 국가운영은 바뀔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청년수당 지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산 20억 원을 전액 철회했다. 박 시장은 "현재 창조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수습을 위한 분수령으로 보고 책임총리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총리 후보자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박 대통령이 단행한 11·2 개각은 애초 ‘책임 총리제’ 구현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추천하는 등 총리의 임명제청권을 보장한 모양새를 취했다.
김 총리 내정자 인물 자체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는 분위기다. 그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맡기는 ‘책임총리제’로 야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이는 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책임총리제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에 대해 내무부 관료 출신으로 여수엑스포 자원봉사 자문위원장, 광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갖춰왔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1995년부터 한국시민사회자원봉사회를 결성·운영했고 퇴직...
“87년 6월 항쟁과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로, 우리도 비상하게 대응해 의총을 매일 해야 한다”며 “의원들도 침낭을 가져와 24시간 대기하는 마음으로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 도입 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리직과 관련된 언질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과 같이 민심 이반이 심각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의 신임 총리는 통상적인 수준의 책임총리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경우 누가 총리를 맡을 지도 관건이다. 국정운영 능력과 함께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여야의 입장이 달라 적임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거국내각에 준하는 ‘책임총리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는 현재로선 의문이다. 진보성향 교수와 대학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하고,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 친박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31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등 일정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라는 선택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의견 수렴 일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선 계획으로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오늘 육ㆍ해ㆍ공군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시작된다”며...
회의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종은 전 대표 외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정운찬 전 총리 등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선 거국내각을 실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남은 1년4개월여 임기 동안 국정은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거국내각에 준하는 ‘책임총리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테면 4년 중임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문제라 하기도 하고, 책임총리제 운운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대통령과 총리가 그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은 그 좋은 예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나 여당이 총리 후보를 선출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를...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통일, 외교, 국방 등 나라의 큰 일들을 맡게 하고, 그외의 나라 살림은 총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이해찬 의원 역시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개헌을 촉구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야당 의원들로부터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받자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이 자리(총리직)가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민간 전력의 하나”라면서도 “대대적인 사전 홍보 행위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윤후덕·박완주 의원 등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제 구현 차원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인준과 후속 인사를 연동한 것은, 새 총리의 인사제청을 받아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동시에 개각에 대한 책임도 분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그의 인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엉뚱한 해명과...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묻자 “책임 총리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각부 장관을 통할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잘 수행하는 게 책임 총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며 야당을 국정의 중요 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면서 "또 소통하면서 국민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