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이 A-에서 하향 조정될 경우 투기등급 수준인 BBB 등급대로 떨어질 수 있어 신용평가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에 대해 과중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가 지속되고, 자금조달 여건은 떨어지는 반면, PF유동화증권 차환 부담이 확대한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 워치리스트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내년 국가채무 정부안대로 1196조2000억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 원 중 10%인 100억 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앞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경기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SBI저축은행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에 6개월간 약 1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6월 SBI저축은행은 시장금리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상환능력이 저하된 개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6개월간 총 3939명의 차주를...
올해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A→A-), 한신공영(BBB+→BBB), 일성건설(BB+, 안정적→부정적), GS건설(A+, 안정적→부정적), 신세계건설(A, 안정적→부정적) 등의 건설사들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내년에도 PF우발채무 차환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으로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금융권의 건설업 익스포저가 축소되는 점은 리스크...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7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 약정...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시기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축소 과정에서 차주 특성별 채무조정 활성화 등 적극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업권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금융당국,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건설업계 부실 심해…방치하면 줄도산
부실 기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차입하여 경영함으로써 불경기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용기백배 프로그램은 캠코가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조정 약정자와 소액대부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8월부터 약 40일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취약계층 여부 △성실 상환 기간 △연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요에...
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1일 엠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중심으로 자산포트폴리오 위험수준이 확대했고,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내재하고 있어서다.
엠캐피탈은 1997년 효성파이낸스로 출범한 여신전문기업이다. 1999년 효성캐피탈로...
헝다의 해외 채권자들을 자문하는 미국 투자은행 모엘리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놀랐다”면서 “채권자들이 최근 구조 조정 계획에 반대했다.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청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펌 커크랜드앤앨리스의 네일 맥도날드 파트너도 “채권자 그룹이 헝다가 법원에 제출한 최근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2021년 채무불이...
4일 태영그룹은 건설업계 전체가 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회장이 경영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50년 전 태영건설을 창업할 때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각오로 계열사를 포함해 그룹 전체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태영그룹은...
서민,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가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40%로 2분기보다 0.79%p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6.72%로 전분기(5.70%) 대비 1.02%p 상승했고 가계대출은 5.81%로 전분기(5.38%) 대비 0.43%p 올랐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