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과 평가방법 역시 구체화 돼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성과를 비롯해 사전 채무조정 실적,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해 은행별로 1~5등급의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금융판 사회공헌 지수를 공개한다. 은행권의 사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등을 떠밀어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라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票)를 겨낭한 정책은 보험사와 카드사도 예외일 수 없다....
본래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기업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채권단은 만기유예나 채무를 줄여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당수 채권은행들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앞서 자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보는 반면...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가계부채 급증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금융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DTI적용 비율 상향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이 대표적이다.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40~60%로 제한하고 있는 DTI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대신 적용금리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일례로 DTI비율을 10%씩 높일 때마다 그만큼 가산금리를...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 복지 개혁(6조4000억원), 조세 개혁(14조3000억원)으로 연간 33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포퓰리즘성 총선 공약은 다소 걸러지고 있다.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지급 방안은 공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 기준 폐지와 학자금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
금융과 산업계는 전일까지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 등 일부 법안 지지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외국계 은행들은 볼커룰이 미국 활동을 제한하고 자회사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제안된 볼커룰에 따르면, 미국내 자회사를 소유한 외국계 은행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프롭트레이딩을 하지 못하게 된다.
프롭트레이딩이란 금융기관이...
또 새로 도입된 증권대차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검사와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법이 총 동원된다. 법정보고서가 된 금융안정보고서도 다양한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체계와 작성방법이 이전보다 나아진다.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때는 은행과 취약부문에 대한...
이어 그는 “우리는 IMF가 제도적으로 항상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IMF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이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면 IMF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등 신흥국은 IMF가 이중 잣대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신흥국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는 IMF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견뎌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실시와 유럽 채무 위기가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를 증가시켰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후 5시 현재 전일 대비 19bp(bp=0.01%) 하락한 2.72%를 나타냈다(가격 상승).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bp 내린 1.76%를 기록했다.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지난달 23일 이후 최저치를...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과도 폐지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도 개선된다.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액의 1.5%×(잔존일수/365일)를 부과하도록 했다. 예로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연준 임원들은 유럽계 은행들이 미국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2008년 금융 위기를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채무 위기가 결국 유럽계 은행들의 대출 능력과 다른 채무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 2008년 금융 위기가 재발할 수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총알이 떨어진데다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두차례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은 물가가 높였을 뿐 별다른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준이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만 키운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 또한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는 신중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한 안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사금융피해(불법이자율 채무조정),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 개인워크아웃, 노후설계(재무상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안내, 전월세 자금 보증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건전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탄생했으며 지금까지 총 380만명에게 채무 상담을 실시해 이 중 100만 여명에게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총 3000여개의 회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230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및 사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연성 주LA총영사는 “LA지역의 해외동포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으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려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워크아웃 신청한 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진흥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진흥기업은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진흥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한화그룹은 이 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차명계좌 관련 비자금 의혹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와 관련이 없는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과거의 계열사 구조조정 및 차명계좌 관리, 계열사 지원 등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열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는...
상환 노력이 힘들어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연 4% 이내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
1.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적극 활용
2....
이를 위해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향 19%에서 15%로 하향조정하되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함께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고서는 28개 멕시코, 터키 제외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의 격차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정부의 금융부채는 GDP대비 36.2%로 2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