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 여성...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SGI서울보증이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1년 이상 상환자는 월 3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 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 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5일에 열린...
대출금을 갚아간 성실 상환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재정난의 끝이다. ‘빚을 더는 갚지 못한다’는 주머니 사정을 법원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괴감이나 수치심은 사치일 뿐이다.
서울회생법원이나...
해당 카드는 지난 3월 31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시된 카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라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환 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 성실상환 고객은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이...
이번 협약으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보증료 3억 원을 출연해 기존 채무조정 후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만 발급했던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후불 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성실 상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탈락 이후 6개월 동안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 자영업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한다. 다만 일반 자영업자는 2.5%P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36%까지 금리 감면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달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쇄신 차원에서 2일부터 주요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 그룹 차원에서 자산 적정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를 낮춰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3년간 국세청 등의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정말 없는지 판명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 성실 상환자의 채무를 우선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연체자는 법원 회생 등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자는 채무조정이 유도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실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고,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은 연 4%, 학자금은 연 2%로, 5년 이내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 해당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영세가맹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올해 상반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카드회원)에 대한 소액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용카드 회원 가운데 연체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자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연 2~4%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올해 1월 말 현재 금융회사 등의 보유채권을 인수, 채무감면ㆍ분할상환 등을 통해 약 233만 명의 상환부담이 경감됐고, 바꿔드림론과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등의 제도 지원에 힘입어 약 32만 명의 서민금융 부담이 완화됐다.
더욱이 올해에는 상황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감면 확대 등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과 바꿔드림론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캠코는 지난 5월 ‘2015년도 정부3.0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고, 6월에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소액신용카드제도’를 정부3.0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을 통한 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채무확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원회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3위)을...
-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거쳐 확정되므로, 동 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적다. 또 우선 기초수급자...
그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채권 매각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함께 근무하도록 해 저리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층이 한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은 물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제공, 채무조정 상담, 일자리 상담, 임자보증금 대출 등이 한 자리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부천, 올해 7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채무성실상환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소드림적금'이 이달 말 출시된다.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형성을 연계한 자활상품 '드림셋'도 내년초 도입된다.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방문해 지난 6월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드림셋은 채무연체자의 채무조정-일자리제공-재산형성을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단달부터 참여자 선정 중이다.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 일부를 저축하면(최대 월 20만원) 정부에서 매칭 저축을 통해 3년 적립시 최대 2000만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미소드림적금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