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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시 원금 감면 채권 비용공제 허용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시 원금 감면 채권 비용공제 허용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협의를 거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2019-05-03 09:30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그는 “이 부분은 기관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채무자가 한계기업에서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데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채무재조정 기능이 법원의 역할” = 정 법원장은 이어 회생에서의 법원과 금융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공유했다....
    2019-04-19 05:00
  • [기업회생 보고서] 온 우주가 도왔던 ‘송인서적’…회생졸업 모범사례
    [기업회생 보고서] 온 우주가 도왔던 ‘송인서적’…회생졸업 모범사례
    회생법원도 송인서적 회생절차를 ‘모범 케이스’로 삼는다. 채무자, 채권자, 인수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정보공유와 협상참여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 측은 “중소 출판사들의 사업 계속에 필수적인 유력한 출판유통사를 존속시킴으로써 출판유통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수자가 기존의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2019-04-17 05:00
  •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 "올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보증 12조 투입"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 "올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보증 12조 투입"
    중앙회는 2021년까지 8834억원의 장기부실 채권을 조기 처분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올해 1만5000명의 채권 2245억을 매각 및 소각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올해에도 지역신보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6개...
    2019-04-02 15:12
  •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3일 이전의 사건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대부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자 면책 취소소송 재항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2019-03-25 15:48
  • 존폐 기로에 선 기촉법...금융위 vs 법원 샅바싸움 시작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법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를 정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촉법을 상시화할 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를 내년 5월 29일 전까지 논의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2019-03-25 05:00
  • [기업회생 보고서]상권 몰락에 멈춰선 민자역사…'부활의 기적 소리'
    [기업회생 보고서]상권 몰락에 멈춰선 민자역사…'부활의 기적 소리'
    파산하면 채무자들은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신촌역사와 마찬가지로 인가전 M&A를 통한 변제 계획을 세웠다.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본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건 이상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2019-03-13 05:00
  • [기업회생 보고서] ‘회생신청’ 법인 하루 4곳…1곳은 ‘파산’행
    [기업회생 보고서] ‘회생신청’ 법인 하루 4곳…1곳은 ‘파산’행
    법원 주도로 도산 작업이 진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채무자의 자율적 계약으로 이뤄진다. 그만큼 더 심각한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부실징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실징후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3-0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강불식(自强不息)/개인회생
    ☆ 시사상식 /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2019-02-21 05:00
  • STX중공업 "회생절차 종결신청"
    이어 "변경회생계획 제15장(회생절차의 종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요건을 구비했으며,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항고 등이 제기된 바 없이 항고기한이 도과했기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2019-01-30 18:27
  •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이어 “법무사의 포괄수임이 위법이라면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돼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받는 것을 가로막는 셈”이라며 “누구를 위한 판결이냐”고 문제제기했다. 최 회장과 지방법무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판결 파기와 법무사 업무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사법에서는 등기나 비송사건, 특히 신청사건을 다룰 수...
    2019-01-28 13:52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 신청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 신청
    국제도산 절차가 승인되면 수빅조선소는 한국에서도 채무자의 변제금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등을 명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승인 전 명령'을 내렸다. 25일 대리인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승인 여부를...
    2019-01-25 15:37
  • 담보 잡힌 집, 경매 없이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담보 잡힌 집, 경매 없이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자가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이용자가 주택담보대출 빚도 신복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연계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2019-01-17 15:00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절차 개시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절차 개시
    회생 절차는 국내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필리핀 법원은 수빅조선소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빅조선소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측은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빅조선소 투자유치와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
    2019-01-15 18:11
  • STX중공업, 회사 분할 결정
    STX중공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조에 의해 채무자회사의 매각예정자산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분할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분할 존속회사는 STX중공업이며, 분할신설회사는 STX리커버리다. 회사 측은 분할 목적으로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2019-01-07 18:10
  • 금융위, 중금리 정책상품 연간 9조원 공급…채무감면율 45%로 확대
    금융위, 중금리 정책상품 연간 9조원 공급…채무감면율 45%로 확대
    이와함께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신용회복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와 주택담보채무,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2018-12-21 11:30
  •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정보 직접 수집, 위기대응력 높일 것”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정보 직접 수집, 위기대응력 높일 것”
    대한 회생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제고 유도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 사장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018-12-13 16:07
  •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채무액 1000만 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안내해준다. 특히 신복위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은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지원해준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018-12-07 15:40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원도 "경매절차로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의해 중지됐다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
    2018-12-06 10:36
  • [단독]대부업 이용 10명 중 2명, 1년안에 신용불량자 된다
    [단독]대부업 이용 10명 중 2명, 1년안에 신용불량자 된다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2월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2명은 1년 안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안에는 10명 중 4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용을 회복하지 못했다.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급전을 빌려주기보다 근본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18-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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