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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무위 보고]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26일 확정·하반기 금융비전 수립”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행복기금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지난 4월22일~6월12일 사이 11만8110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4월1일~6월12일 기간 중 2만2850건(2367억원)의 바꿔드림론 신청이 접수됐다. 신 위원장은 “일회성 정책임을 사전 공지했고 국민행복기금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

2013-06-17 10:06
[금융위 정무위 보고]국민행복기금 속도감 있게 추진중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3-06-17 10:00
[개인 채무조정 명과암]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 대부업 연체자 여전히 '빚더미'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연체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의 빚 탕감 프로젝트의 그늘도 들여다볼 시점이다. ◇ 국민행복기금·신불자 구제…빚 탕감 프로젝트 활발 = 새 정부 들어 연체 채무자의 희망 찾아주기가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에는 5월 말 기준 12만3889명이 신청했다. 지난 4월...

2013-06-05 10:38
[개인 채무조정 명과암]빚 구제에 나선 정부…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사회 최극빈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서민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정책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와 충돌을 빚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2013-06-05 10:34
[중기 신불자 채무조정 Q&A]“연대보증 채무자 11만명중 97% 이상 수혜”

기업채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성격상 개인 신용대출에 따른 연체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에는 맞지 않는다.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를 지원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Q. 불이익정보 삭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은행연합회의 불이익정보는 7년간 등재되고 이후 신용평가사(CB사)에서 5년을 활용한다. 이와는...

2013-05-21 17:19
행복기금 대상 서민금융 연체자까지 확대키로

이번 서민금융 연체자와 함께 앞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비롯해 20일부터 연대보증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시작돼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예상했던 32만명을 크게 상회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2013-05-20 13:44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조정 대상 확대...3개월 이상 연체자도 가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된다.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약 69%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 또는 누리집(cyber.ccr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3-05-12 10:17
하우스푸어 대책, 내달 발표 앞두고 실효성 ‘논란’

정부는 또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에게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원금상환유예·채무조정 등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자는 주택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저렴한 임차료를 내며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85㎡ 이하 주택 1채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13-05-10 06:42
하우스푸어 전방위 구제 내달 본격 시동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이 유도된다. 또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후속조치를 담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6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연체 우려 또는 단기 연체...

2013-05-06 15:12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전방위 구제한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05-06 06:54
국민행복기금, 단기 연체자 1만4000여명 혜택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대상자가 연체기간 1~3개월 단기연체자에서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30일 이상인 경우(연 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일주일 내의 단기 고리 사채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개인워크아웃 감면율 확대가 국민행복기금 접수기간(4월22일~10월31일)에 한정된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2013-04-26 11:08
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하면 10% 추가 감면

여기에 채무연체 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넣어 상환 능력을 검증, 30~50% 사이에서 지수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에 원금을 최고 50%까지 탕감, 나머지 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토록 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가계부담 완화 공약이다. 이달 말 가접수가 마감된 이후 5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013-04-19 19:26
[하우스·렌트 푸어]대책 쏟아지지만 ‘그림의 떡’… 푸어의 푸념

지원 대상이 3개월 이상 연체자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도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키로 했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은 지분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2013-04-17 11:30
[하우스·렌트 푸어] 1조1000억 지원… 밑 빠진 독 ‘혈세’ 붓기?

◇재정지출…폭탄 돌리기인가(?) = 정부가 제시한 구제책은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1·2금융권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아래 모두 매입하고 환매조건부로 주택 지분을 일부 넘겨 받는 방식이다. 또 연체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은행...

2013-04-17 10:43
국민행복기금, 농협·국민·신복위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국민행복기금이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용회복위원회의 점포망을 통해 금융연체자가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청에서 농협·KB국민은행·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2013-04-15 15:10
[파워 인터뷰]박병원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 방식 추진”

박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다. 이들 장기연체자들 중 상환의지는 있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해 준다는 것은 50%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빚을 갚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2013-04-10 11:30
[4·1부동산대책]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확대… DTI·LTV 부분적 완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전부 매입하고 매달 연체 차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를 도입한다. 또 2년 주기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렌트푸어(전세빈곤층)에겐 집 주인이 세입자의...

2013-04-01 17:30
[4.1 부동산대책]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2013-04-01 17:06
국민행복기금 본격 출범...박병원 "취약계층 빚 부담 완화 역할"

국민행복기금은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 금융사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 가운데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의 채무를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사업은 4월22일부터 30일가지 가접수를 받고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통해 상담과 지원이...

2013-03-29 11:28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지원 형평성 논란

4%에 불과한 2000명(115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위가 재단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자 지원을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장학재단은 연체채권 매각 규정이 없어 상각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나머지 학자금 연체자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2013-03-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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