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 동의 없이 퍼블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입회금 채권을 강제로 소각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떼제베CC 비대위 관계자는 “애초에 회원권을 팔아 번 돈으로 골프장을 짓고, 해당 골프장을 담보로 사주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유용하며 경영을 악화시켜놓고 이제와 회원채권을 털어내 부실 책임을 나눠지자는...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1000만 원을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계열사별 소각 규모는...
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크레딧포유를 통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총 21조7000억 원, 123만1000명의 빚을 이달 말까지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각 예정인 채권은...
새마을금고는 채권소각 대상자 가운데 자활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를 위해 '채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사가 전담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서민금융지원제도,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신종백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채무 장기연체자들의 빚탕감을 통해 금융사각지대의 인권보호와 재기를 돕는 분위기가...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공부문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첫째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보·기보 등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중 소멸시효가 5년(금융기간이 시효 연장시 최대 25년)이 지난 채권을 소각해주겠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돈 갚을 의무는 상법상 연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만 발생한다. 하지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이에 앞서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26조원 어치를 연내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한해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이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부업 장기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힘든 것은 대부업체 채권 상당수가...
채무자들은 9월1일부터 채권 소각 여부를 기관의 조회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경과 채권들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 원(91만2000명)이다....
또 최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1차적으로 소각하고 이후 민간 금융기관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도 추진할 것”이라고 섦명했다.
이어 10년 미만의 소액 연체채권에...
형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000억 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 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효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거나 소각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각만 특정 시기에 단행할 뿐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분류된 특수채권은 매 분기 손실로 잡혀 경영실적에 기 반영된 까닭에 이번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도 은행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신용 미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채무 탕감 취지를 고려하면 20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미만 채권까지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보유한 5조 원 규모의 장기·소액 채무도 탕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병두 의원,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 의원들 역시 ‘금융...
문 대통령은 100만 명의 소액·장기연체 채권의 완전 소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실무 검토 중이다.
다만 부채탕감 정책을 발표한 역대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대부분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채탕감 규모도 예상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720만...
우리은행은 이번에 일괄 소각된 특수채권 외에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은 이미 소각 처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취약계층 및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기일 도래 시 적극적으로 소각해 매각되거나 채권추심이 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장기연체 채권 소각, 서민금융 등 주요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위 내 일부는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은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떼어내고 기획재정부와 합치는 개편을 본격화하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는...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각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보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설립된 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했다.
앞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