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후순위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챙겨주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NPL, 부동산, 금괴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꾀는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6년 법원에서 온 편지를 보니 아내가 나와 상의도 없이 처형 채권자에게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줬다"며 "이후 상황을 알고보니 아내가 처형 대신 5억~6억원을 갚아준 상태였다. 그 때 내게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시작하다가 이자가 붙어 빚이 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주도 아내 때문에 빚 2억원을...
사업실패 및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추후 정상적인 신용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있다"면서 투자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손씨는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의 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한 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38억8천여만원짜리 가짜 채권이나 현금 보관증을 내밀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은 조작한 서류로 발행한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할인 판매했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수출액을 부풀려 '돌려막기'를 했다.
박 대표는 같은 기간 부품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해외 지사에서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대표와 경영진에게 정확한 횡령 액수와...
하나은행은 2008년 3월 19일 ㈜중앙티엔씨 12억 대출을 시작으로 2009년 11월까지 중앙티엔씨 등 2개의 차주에게 총 658억 1900만원의 돌려막기 대출 42건을 시행하고, 2009년 12월에는 중앙티엔씨 외 6개사의 허위매출채권 168억 7300만원을 담보로 SPC인 세븐스타(유)에 168억원에 달하는 4건의 대환대출을 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서류와...
경매방식으로 곗돈을 타는 '낙찰계'까지 손을 뻗쳐 이자의 돌려막기가 계속됐다.
A씨가 빌린 돈은 100만원 일수에서 수천만원을 넘겨 급기야 1억여원에 이르렀다. B씨 역시 사채 2천여만원을 썼다.
A씨는 김씨 부부 집에 붙잡혀가 돈을 갚으라며 일주일을 감금당하기까지 했다.
A씨는 지인과 자식들한테도 손을 벌리며 꾸역꾸역 6천여만원을 갚아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을 사기 행각으로 갚아야 하는 합의금이나 공탁금 등으로 돌려막기 했다. 하루 숙박비만 70만원에 달하는 강남의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호화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붙잡히고 나서도 "'어르신'한테 곧 전화가 올 것"이라며 "밖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하지만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CP 신용등급은 C등급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실 어음을 계열사에 돌려막기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디폴트를 선언한 회사의 CP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큰 문제가 있다”며 “당시 100억원 이상 CP 발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을 감안, 90억~95억원짜리...
김 전 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사는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김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일을 비교해 보면 대균씨가 대출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다. 대균씨는 2011년 11월 15일 서울 염곡동의 2층짜리 주택(대지 982㎡, 건평 278㎡)에 대해 인평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2000만원)을 설정하는데 같은 날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9000만원)이 해지된다.
염곡동의 다른 주택(대지 363...
서 대표는 다른 KT ENS 협력업체 대표 7명과 함께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16개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서 대표는 대출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그전 대출금 돌려막기에 썼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은 아파트나 별장을...
주로 저축은행 대출이 ‘돌려막기’ 용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을 연장할 때 심사를 제대로 해 사기대출 피해를 비켜갈 수 있었다.
실제 동부저축은행은 2011년 11월 24일 대출을 1건 취급하면서 52억원을 대출했고 다음해 2월 전액 상환 받았다.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납품업체에 KT ENS 대표자 확인 증빙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제출이 안돼 연장해...
-피의자들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또 다시 사기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돌려막기)하다가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SPC사를 설립한 후 위 허위매출채권을 SPC사에 양도하고 SPC사는 양수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본건에 이르게 된 것임.
◆사건의...
주로 저축은행 대출이‘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을 연장할 때 심사를 제대로 해 사기 대출 피해를 비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동부저축은행은 2011년 11월 24일 대출을 1건 취급하면서 52억원을 대출했고, 다음해 2월 전액 상환 받았다.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납품업체에 KT ENS 대표자 확인 증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16개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티앤씨 서 대표와 엔에스쏘울 전 대표 등은 대출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그전 대출금 돌려막기에 썼다. 또한 상장회사인 다스텍을 인수하고 충청북도 충주의 별장을 사들이는 한편 명품시계와...
김씨는 경찰에서 매출채권을 위조해 협력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금액은 2300억원이라고 진술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대출 총액이 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출을 받은 금액 일부를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은행은 총 16곳에 달하며 경찰은 지금까지 7곳에 대한 조사를...
협력업체가 입금자명만 KT ENS로 하고 실제로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들이 실제 계좌 주인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기대출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내부 직원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은행 검사 인력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 관련 내부 직원...
이번에 저축은행 4곳이 추가된데다 금융당국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돌려막기에 연루된 금융사를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금액은 당초 알려진 3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4천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했던 13개 금융사는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한 상태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간 대출 돌려막기를 한 결과 연체 등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저축은행 등은 KT ENS 직원에게서 채권 양도승낙서를 받은 것으로도 주장한다. 이 승낙서에는 KT ENS 직원의 서명과 회사 인감까지 있었지만 현재 KT ENS는 매출채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관련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당행은 NH에서 구조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