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주로 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 등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며 새마을 운동 사업이나 창조경제 사업,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새누리당이 창조경제 실현·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 중점과제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30억원의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정부 요청대로 사업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전시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처리가...
새누리당은 작년에 비해 116억원이 증액된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을 비롯해 창조경제 예산으로 분류되는 청년 창업 에인절 펀드(1000억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 육성 펀드(200억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부터 매스를 대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총 6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
또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소위 '대통령 예산'도 엄밀히 검토하고, 전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비판을 받아온 '쪽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쪽지예산 자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의...
국회 정보위에 대한 예산특례 개선 등을 담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을 정지시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와 연결되는 대통령 예산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24일 신축 회관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별관)에서 제5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 등 정부와 대·중소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신축된 전경련 회관에서 가장 먼저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무척...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화 및 입법화를 뒷받침해준다면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조특위에는 권은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대·중소·벤처기업과 학계·연구소를 대표하는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집권 6개월 동안 창조경제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정책들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박 대통령의 원칙을 중시한 리더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기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한달 만에...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30일 오전부터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등이 풀가동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높은 의료수준과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박광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장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관광은 보건의료 서비스 교역의 하나로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또한, 전경련 창조경제특위에서 제안한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키로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창조경제는 정부의 기획력, 국민의 창의성, 기업의 실행력이 융합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허창수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승철...
김학용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이번 1차 정책과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과 재도전 , R&D성과 사업화 촉진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위는 △범정부차원의 창조경제실무추진단 구성 △국회 내...
비롯해 김학용 위원장, 김영민 특허청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특위는 창조경제 실천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1차 정책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아직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 기업, 학계 등 각 주체들이 분발해 구체적인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 및 실현시키고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조특위에서는 미래 창조산업으로 △빅데이터 활용 △한식 세계화 △창조형 온라인 지식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사위에서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내용의 ICT 특별법도 논의한다.
이밖에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세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더욱이 여야가 남북당국 회담 무산 여파에 따른 정쟁을 벌이거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등 쟁점 경제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 쇄신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정치쇄신 법안에 좀 더 적극적인 야당에서조차 최근 대선 국면에서 포퓰리즘 성으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창조경제특위는 △창조경제생태계조성 △벤처중소기업육성 △신산업·신시장개척 △과학기술ICT육성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분과별 토의를 통한 정책 생산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또 7월 중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창조경제 관련 국회 특강도 개최해 창조경제 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