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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2023-11-05 10:38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2023-10-08 08:00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수사경력을 쌓아왔다. 공수처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것은 김지윤, 윤상혁 검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최 검사는...
    2023-10-04 11:29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朴台顥)(창원지검 인권보호관)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정재훈(鄭在勳)(청주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박용호(朴鎔浩)(마산지청 지청장) △검사 조용한(趙勇漢)(부산지검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천기홍(千奇弘)(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鄭容秀)(수원고검 검사)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愼之苮)(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2023-09-20 11:52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먼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건축’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를 다루면서 설계 용역비가 총 35억 원임에도 ‘774억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2023-09-11 18:17
  • [인사] 법무부
    (現 창원지검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이종혁 서울고검 차장검사(現 안산지청 지청장 )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이영림 대전고검 차장검사(現 청주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지방검찰청 ▲이진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現 안양지청...
    2023-09-04 15:19
  •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이밖에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190개 대포통장을 국내 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검거한 가운데 조직에 현직 은행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금융사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 신속한 이행을 공언한 이후에 드러났거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2023-08-03 14:40
  •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부산지검자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심형보 신임 준법감시인은 수은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특수여신관리실 등을 거쳐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여신·유가증권 투자·외국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2023-07-07 16:30
  •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2023-05-24 20:09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건수 및 고발 수사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적 부담이 많았는데, 용역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엄격한 교육기관들의 고발 수사의뢰 기준을...
    2023-05-24 10:35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7년 대형 로펌인...
    2023-05-12 16:26
  •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2023-03-22 14:11
  •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이 불은 20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163㏊로 축구장 약 22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연기나 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실제 피해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합천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3-17 23:14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2023-03-17 06:00
  •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검찰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이적단체 ‘자통민중전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2023-03-15 16:23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냈다.
    2023-03-13 17:02
  •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검찰은 앞서 경남 창원지검에서 살펴보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관할지 이송이 ‘종북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구속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2023-02-21 16:03
  •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께부터...
    2023-02-16 16:45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 사의 하청업체 B 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2022-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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