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은 대통령이 신속한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데 실패한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특히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다"면서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 간 갈등설을 폭로한 책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출간이 맞물려 반향은 더 컸다.
선거 분석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할 확률은 82.7%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을 차지한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거의 항상 의석을 잃었다며 특히 대통령 첫 임기에 중간선거가...
이 대변인은 “국민은 물론 야당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옹고집과 아집의 수렁에 자신의 몸을 담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진의 탓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탓이라는 깨달음”이라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한데 누가 바른 소리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협상에 푹 빠져 있으며 참모진에 협상 진행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한다”며 “그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언론들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다루는 방향에 짜증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매체는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일정 등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 회의 때 “최근에 통학 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를 달게 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이날 신고식에는 심 총장의 배우자 이경숙 씨와 딸 수연 양, 아들 인재 군이 함께했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와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심 총장이 들고 있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국가 유공자나 유공단체에 포상할 때 달아주는 끈으로 된 깃발로 만들어진...
송영무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했지 문건을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 회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한 회의였고, 회의에서 해당 문건의...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등 어정쩡한 변명을 늘어놓던 청와대가 경제 참모진을 개편하며 책임론을 일단락 지었다.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며칠 전 인도에서의 대통령과 삼성 총수와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제는 정부가 달라졌으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경제 참모진이 교체되었다. 작년의 의욕적 최저임금 실험의 어처구니없는 중간 성적표를 보면 우리 속담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가 새 정부 경제팀의 좌우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언론에서 ‘실물경제 감각’이라고 하는 눈치 백단의 공무원보다 깊은 고민을 해 본 학자가 경제정책 수립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섣부른...
많은 참모진이 쉽게 대통령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군기를 잡을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간 백악관에서 켈리의 통제가 느슨해졌다. 일부 고참 보좌관은 현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WSJ는 덧붙였다.
켈리는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미국을 구하는 ‘구원자’로 묘사하는 한편 백악관 참모들에게...
그러나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혁신성장에 있어선 김 부총리의 행보가 부각되지만,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선 당·정, 정·청 간 역학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패싱’ 논란도 주로 이 과정에서 나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 참모진이 정책 주도권을 틀어쥔 구조를 고치지 않고선 장관 교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없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보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없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뿐 아니라 지금 내각은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때때로 대통령 참모진이나 여당과 파워게임에서 밀려 ‘패싱’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김 부총리의 색깔은 명확하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부총리다. 지난해 6월 12일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1년 내내 그랬다.
기재부 내부적으론 김 부총리의 가장 큰 성과로 경제성장률 회복을 꼽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중...
홍 수석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로,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등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는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그간 불거졌던 갈등설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읽힌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담장을 나올 준비가 돼 있고, 참모진은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1일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글로 된 이 친서는 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KDI의 이번 발표는 그 무게감부터 남다르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청와대 간 입장차는 명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상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김 부총리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