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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부가...

2022-03-13 12:00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4일에는 사망자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2-02-12 13:59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나와 연애했다는 매니저도 허위사실임을 알렸지만,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카톡 증거자료를 누락 시켜 이현주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김채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김채원의 참고인인 DSP미디어 전현직 관계자와 멤버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현주의 참고인인...

2022-02-03 18:33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편지에서 김 처장은 또한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때 사 측에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을 두고 “원망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처장의 동생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 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와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김...

2022-01-20 10:16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감리가 붕괴 사고 발생 당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은 현재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과 현장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일정을 잡지 못하고 미뤄질...

2022-01-15 11:12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감리 2명도 “정상적으로 감리, 감독을 했다”고 참고인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증명할 감리 관련 서류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사고 현장 내부 사무실에 있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당한 협력업체(하청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2022-01-14 10:56
강남 클럽 ‘귀 절단’ 사건 논란…“테러다” vs “혼자 다친 것“

이 부분도 담당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서 깨보니 귀가 잘려 있었다”며 “어떤 경위로 잘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클럽 내부와 외부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A 씨와 동행했던 지인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1-12 17:38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은 S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 씨와 연락을 이어왔다는 한 변호사는 "최근 여러 고발 건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였다"며 "당시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점을 보면 없던 질병이 생겨도 이상할 게...

2022-01-12 16:50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이 경우 공수처가 손 검사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조사보다는 서면조사나 검사의 출장조사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시한부 중지기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다. 문제는 3월로 예정된 대선이다. 윤석열...

2022-01-12 16:36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 타워크레인 기사 1명, 감리 1명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붕괴 원인을 밝히고 부실시공 여부와 관련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2022-01-12 15:30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 밑에서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두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6일 최규옥 오스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ㆍ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배당 사건을 접수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2022-01-08 18:19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동일사건으로 수용자 반복조사 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부서장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은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2022-01-07 11:42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특히 대장동 수사는 주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맞춰온 만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향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검찰도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2022-01-02 14:14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계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2021-12-30 11:04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전 지부장은 "권한대행은 징계,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 권한을 가진다"며 "성추행 혐의 수사 진행 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종로구 공무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2021-12-28 14:54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2021-12-22 16:50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2021-12-22 15:08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2021-12-14 09:38
검찰, '윤석열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 누나 소환조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했다. 30억 원을 웃돌던 주택을 시세보다 싼 19억 원에 거래해 ‘다운 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김만배 씨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2021-12-10 17:42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2021-12-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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