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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실수”…착오송금 73억 원, 주인에게 반환
    “계좌번호 실수”…착오송금 73억 원, 주인에게 반환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685건, 73억 원이 신청됐다....
    2023-04-20 11:20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류업체 이사로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하다 B 씨에게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2023-01-23 09:00
  •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보낸 사람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5만~1000만 원에 한해 보장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만~5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그만큼 1000만 원...
    2023-01-23 07:00
  •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사전 위기 대응 강화…금융안정기구 역할 재정립”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사전 위기 대응 강화…금융안정기구 역할 재정립”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예보에 주어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2023-01-02 13:24
  • 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
    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
    예보,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1월 1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0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2022-12-21 10:54
  •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 후 점검 "착오송금액 규모 확대ㆍ소외계층 배려 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0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 금액 한도를 높이고, 제한적인 신청 절차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2022-09-28 15:00
  • 예금보험공사, 지난달 기준 착오송금 48억 원 반환했다
    예금보험공사, 지난달 기준 착오송금 48억 원 반환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1년 2개월 동안 착오송금 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15일 예보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송금인에게...
    2022-09-15 15:01
  •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2022-09-11 08:00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2022-08-16 15:12
  • 인사 종합 / 7월 2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코로나19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현안관리과장 성현국 △감사기획팀장 이가형 △규제심판운영과장 정동혁 △적극행정팀장 이아연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저축은행관리부장 권남진 △감사실장 진호정 △IT전략운영부장 윤철희 △정보보호실장 이용문 △대형금융회사관리부장 윤성욱 △착오송금반환...
    2022-07-28 18:13
  • 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이어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돈이 착오송금된 경우...
    2022-07-28 13:29
  • [인사] 예금보험공사
    ◇ 부서장급 △권남진 저축은행관리부장 △진호정 감사실장 △윤철희 IT전략운영부장 △이용문 정보보호실장 △윤성욱 대형금융회사관리부장 △신재민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안병율 조사국 부국장 △우정수 홍보실장 △박용식 비서실장 △조계황 외부 파견(파산 재단) △김재영 외부파견(파산재단) ◇ 부서장급 △이성규 외부 파견(한국은행) △이인락 외부 파견...
    2022-07-28 11:31
  • 카카오페이, 소셜벤처 더치트’에 투자...보이스피싱・착오송금 막는다
    카카오페이, 소셜벤처 더치트’에 투자...보이스피싱・착오송금 막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계좌・친구・코드송금 등을 진행할 경우, 더치트를 통해 사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 이력 보유 여부가 체크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AI 기술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용 형태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 의심거래를 방지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2022-07-21 09:17
  •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40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 원)으로부터...
    2022-07-14 13:37
  • [단독] 업비트, 결국 오입금 피해 투자자에 합의서 발송
    [단독] 업비트, 결국 오입금 피해 투자자에 합의서 발송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오입금(착오송금) 피해 투자자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오입금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해왔다 자부해 왔다. 합의서에는 착오전송액의 80%만을 구제하겠으며 이후 복구액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입금 피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활황이던 시세 대비 90...
    2022-07-12 06:00
  •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업비트 고객센터에 수차례 오입금에 대해 신고해왔다는 A씨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착오송금에 대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보호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착오송금이 발생해도 투자자 탓으로 돌린다"라며 "출금 수수료는 몇만 원씩 가져가면서 관련 구제가 코인마다, 송금 유형마다 달라지는 게 맞나"라고 비판했다....
    2022-07-12 06:00
  •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 이름 표시 추진"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 이름 표시 추진"
    이로 인해 정확한 이체 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과 착오 송금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 왔다. 중앙회는 이체정보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와 이체결과안내 단계(이체완료 직후 단계)...
    2022-06-29 11:29
  •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건 974건…전월대비 138건 증가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건 974건…전월대비 138건 증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건수가 974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월(836건)보다 138건 증가한 수치다. 신청 금액은 12억6300만 원에서 14억500만 원으로 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예보는...
    2022-06-20 14:55
  •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AI챗봇 ‘예솜24’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금 신청 △미수령금 통합신청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채무조정 △은닉재산신고 등 평소 민원 상담이 많은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을 위한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샘플 다운로드,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2022-06-09 09:51
  • "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2649건·33억 주인 찾아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 #. 2022년 3월, A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하여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다음 날 술에서...
    2022-05-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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