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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방해행위가 다른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 부위원장은 “40년 동안 사문화했던 이(업종별 구분) 규정을...
    2024-07-04 15:32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이어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길 기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2024-06-27 16:20
  • NH투자증권,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3년 연속 1위
    NH투자증권,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3년 연속 1위
    투자 행위가 단순히 수익률을 추구하는 결과지향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을 지향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NH투자증권은 올해부터 새로운 캠페인 네임 엔투(N2)를 활용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브랜드 비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4월부터 43일간 진행했던 브랜드 팝업 'N2...
    2024-06-26 14:33
  •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집행시장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별 수수료 체계나 ATS 연결 구축비용 등을 감안해 최종 반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의...
    2024-06-19 12:00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손흥민의 인종차별 행위로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2022년 8월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리그 경기 도중 첼시의 한 팬이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동작을 했는데요. 이 팬의 행동은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됐죠. 해당 팬은 런던 치안법원으로부터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 원)와 3년간 축구...
    2024-06-17 16:29
  •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토트넘 벤탄쿠르, SNS로 사과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토트넘 벤탄쿠르, SNS로 사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절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라고 적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은 최근에도 크리스털 팰리스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었다”며 “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눈 찢기)를 펼친 44세 남성은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와 벌금형(1384파운드), 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2024-06-15 09:47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자사의 서비스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2024-06-13 13:29
  •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으로 피소됐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평소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고...
    2024-06-13 10:45
  •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2024-06-04 10:34
  • 윤아도 당한 경호원 인종차별…칸 영화제 결국 피소 "평판 실추됐다"
    윤아도 당한 경호원 인종차별…칸 영화제 결국 피소 "평판 실추됐다"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를 비롯한 유색인종 여성 참석자들에 인종차별적 행위를 벌인 경호원이 결국 피소당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인 사와 폰티이스카는 자신을 막아선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칸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티이스카는 칸...
    2024-06-01 21:05
  •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다이인 시위란 죽은 듯이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로, 차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전장연은 "30일은 22회 국회 개원일이다"라며 "장애인 권리 입법 1년내 제정과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 정치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14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진행한 바...
    2024-05-30 06:44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며 혁신을 유도하고, 자산별 규제가 아닌 행위별 규제로 트랜드가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도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국내 2차 입법의 방향성에...
    2024-05-29 19:1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2024-05-21 13:23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2024-05-16 16:37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2024-05-16 10:55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의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는 승진이나 전보발령과 관련, 비슷한 방식으로 차별 내지 부당...
    2024-05-16 06:00
  •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으로 보고 있다.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을 문제 삼은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4월...
    2024-05-14 14:22
  •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이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및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 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5-13 16:39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2024-05-04 09:00
  •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판단이 입법의 배경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차별적 관세”라며 반발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흑연 채굴기업 단체인 ‘북미흑연연합(North American Graphite Alliance)’의 에릭 올슨(Erik Olson) 대변인은 “중국이 흑연을 과잉 생산하고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2024-05-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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