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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다만 전제 조건 역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마법,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등을 폐지해야 한다”며 “차명주식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복수의결권 효과를 내는 주주총회 제도 등 각종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08-31 17:35
  •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인정한 여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친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대한 '미이행'을 이유로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김모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의결권을...
    2022-08-29 15:27
  • 금감원, 공매도 실태 점검 나간다…자산운용사 전수 검사는 'NO'
    금감원, 공매도 실태 점검 나간다…자산운용사 전수 검사는 'NO'
    보유 주식 내지는 어떤 특정 창구를 통해서 주문이 몰리는 점”이라고 했다.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공매도를 어느 정도 한다면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에서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십 건의 (불법 공매도) 건수를 이첩해줬다”며 “8~9월 중 인사 관련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명 투자...
    2022-08-16 17:52
  • ‘차명투자 의혹’ 존 리, 한 달 만에 전한 근황…“인생 2막 시작”
    ‘차명투자 의혹’ 존 리, 한 달 만에 전한 근황…“인생 2막 시작”
    차명 투자 의혹으로 사임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한 달여 만에 근황을 전했다. 8일 존 리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에는 ‘안녕하세요. 존리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1일에 촬영돼 전날 업로드됐다. 존 리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건 6월 2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존 리 전...
    2022-08-08 13:16
  •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주식 계좌는 불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증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직접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또 당국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탈세와 차명 가능성이다. 자녀의 의지 없이 부모가 탈세 등을 위해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운용할 수...
    2022-07-18 14:58
  •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고(故)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 처분에 반발해 2018년 소송을 냈다. 2003년 일본...
    2022-07-12 11:04
  •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특히 법원은 정원엔시스의 앞선 감사 선임에 대해 '차명주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결론 내면서 이전 의결권 행사 모두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불거졌다. 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자신이 보유한...
    2022-07-01 14:31
  •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 거래로 기소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 거래로 기소
    위해 차명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지갑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채스테인은 각각 최대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채스테인은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오픈씨 홈페이지에 소개될 특정 NFT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사용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부자 거래가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든 블록체인 시장에서...
    2022-06-02 15:32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다. 가입비는 최고 6000만 원에 달했고, 매출이 늘어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위장법인을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경비를 만들었다. 사주 일가는 법인명의로 슈퍼카 등 차량 20대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시장질서...
    2022-05-03 15:10
  •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KCC가 고의로 계열회사를 빠뜨려 당시 자산이 10조 원에 미달했고, 2016~2017년 상호출자가...
    2022-04-11 14:21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했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밖에 개인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게 시킨 혐의,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2-03-14 17:49
  •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경찰은 이 씨가 처분한 나머지 동진쎄미켐 주식 55만 주의 매도금 등 252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 조처했다. 또 횡령금 중 75억 원으로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2022-01-08 18:19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이 씨는 횡령금 중 143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 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중 497개는 이 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으나 나머지 354개(280억여 원)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이 씨는 총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차명...
    2022-01-08 14:14
  •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제약회사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 주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IT·부동산·건설·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2021-11-09 14:38
  •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독립경영을 하는 임원도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컸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만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2021-10-12 10:00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21-08-18 16:37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약 12만 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9년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2021-08-11 13:51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 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2021-08-09 07:00
  •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21-08-06 09:33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202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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