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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결국 삼성SDI는 지난달 해당 주식 전량을 팔았다.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 그동안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논란이 이어지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최근 공정위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 것은...
    2018-05-04 09:32
  •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 이어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해외 활동만 공개했다. 지배구조 개편압박에 대해서도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는 등 정부의 방향에 충실이 따랐다. 이런 이...
    2018-05-03 09:17
  •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이면서 이 부회장의 실질적인 경영 복귀 또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금산분리 압박이다. 김상조...
    2018-04-26 09:41
  •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6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 단계에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2018-04-24 13:39
  •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주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부영 계열사 5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3일 부영과 계열사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8-04-24 10:00
  • 최종구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 주식소유..자발적 개선 강구해야”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2018-04-22 16:05
  • '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2018-04-12 11:22
  •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근 사안으로는 ‘이건희 삼성 차명계좌’가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도 “현행 실명제 해석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싸워온 사안이다. 김 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는 삼성그룹의 이익이...
    2018-04-04 10:51
  • 한국코퍼레이션 정기주총, 일부 주주 용역 난입…임직원과 충돌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적인 주식 위임의 소지도 의심되는 만큼 한국거래소에 차명주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코퍼레이션 사우회 관계자는 “임직원 동의 없는 경영권 이전 행위에 반대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추가는 회사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주주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2018-03-26 15:42
  • 사회봉사도 맘놓고 못하는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팔아야 할 삼성물산 주식은 500만 주에서 904만 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삼성을 겨냥해 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를 언급했다. 국회에선 사실상 삼성을 타깃으로 한 입법 추진이 끊이질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은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2018-03-22 09:50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유 전 회장 세월호 실소유주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유 전 회장 도피 당시 대포폰 300대 사용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도피 당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2018-03-16 16:41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해 금융감독당국이 과태료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2018-03-16 07:44
  •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융감독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 원을 보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좌 구성 내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18-03-05 12:03
  •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 원을 빼돌려 부영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소유 주식을 피해 회사에 넘겨 피해를 갚았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혐의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풀려난 뒤 1450억 원 상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2018-02-22 18:31
  •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주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삼성증권이 주로 동원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81.0%), 신한금융투자 85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등의 순이다. 은행계좌는 우리은행 53개, 하나은행 32개 등이다. 경찰이 밝혀낸...
    2018-02-12 10:38
  • ‘정중동’ 이재용에 쏠린 시선..어떤 선택
    ‘정중동’ 이재용에 쏠린 시선..어떤 선택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주식·채권·예금 등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뒤 세금을 모두 납부 하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도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시 국정농단 사태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면 정말 좋은 일에 쓰겠다”며 사회환원 의사를 밝혔다. 무보수 경영 및 배당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2018-02-08 09:43
  •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특히,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은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해외 부동산은 해외 금융계좌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다. TF의 권고안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청의...
    2018-01-29 14:03
  •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그는 “당시 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데까지 1년의 여유가 있었지만, 주식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이 회장 차명계좌 건은 어떤 재벌도 과세 정의(正義)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재벌 개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와 같은 시각으로...
    2018-01-22 10:56
  •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항소심도 승소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취임 후 차명주식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년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주식인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 8월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본안판단 대상이 아니라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달라는 봉훈 씨의 주장도...
    2018-01-15 12:11
  •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민 의원이 그간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등의 폐해를 지적해왔던 만큼, 음성적인 투기와 자금세탁 목적의 가상화폐 이용 및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가상통화 거래 입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의 실명거래 추진을 촉구했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제도권 내 편입을 꾀하는...
    2018-0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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