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조성경 1차관이 22~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22일 미국 에너지부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과 면담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 신흥기술 협력...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 달 넘도록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새 장관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심우정 차관 체제로 법무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리스크를 피하고자 4월 총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한편, 대부분의 장·차관 및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에 몰려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장관 출신 인사들의 양지 출마에 대해 "모두가 양지를 원한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우리당은 이기는, 설득력 있는, 국민이 보기에...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
현재까지 영입된 인사 면면을 보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이슈형'보다 큰 논란이 없는 '안정형'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재 흠결을 최대한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7명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 기후환경...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경찰은 대통령궁에 머물던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부 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부 차관을 체포했다. 둘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됐던 인사들이자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에 집권당 자리를 내준 법과정의당 소속이다.
이들은 과거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차관급 인사 4명 인사도 단행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외교부 제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은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을 내정했다.
이 실장은...
국회에서 9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자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영입...
행사에는 홍익표·남인순·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의과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위기 해소 등이었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 매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일찍이 후보로 거론돼 왔던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다.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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