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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2022-07-13 11:30
  • [금융인사이트] ‘불편했던 금융위 동거’ 이창용-추경호-김주현, 경제팀 호흡에 이목
    [금융인사이트] ‘불편했던 금융위 동거’ 이창용-추경호-김주현, 경제팀 호흡에 이목
    금융위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만 해당하고, 그 외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추 부총리와 김 내정자의 어색한 기류는 지난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위 내외부 회의가 마련됐을 때 종종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와 김 내정자가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발언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
    2022-06-07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상담지원 사업 추진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2:00 탄소중립 차관급 담회(서울) 15:00 UAE원자력공사 하마디 사장 면담 (서울) △2차관, UAE 원자력공사 사장과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방안 논의 △바이오·백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05-29 09:08
  • 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 가동
    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 가동
    정부는 그동안 물가·부동산 등 주제별로 분산 운영하던 차관급 회의를 '경제관계차관회의'로 통합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핵심 현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발표된 주요 정책의 이행 점검·보완을 하는 회의체다.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은 부처별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단기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 관리와 유통 고도화, 경쟁...
    2022-05-20 09:25
  •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장(장관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무직이다. 차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차관회의는 행정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안에 따라 국회에 금융위 관련 주요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금융위 유관기관의 인사를 챙기는 것도 부위원장의 역할로 익히 알려져...
    2022-05-17 15:47
  •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발표한 20명 차관급 인선 등 각 정부부처 차관들 임명도 단행했다. 김대기 실장과 다섯 명의 수석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도 임명했다. 18개 정부부처 중 7곳의 장관만 임명한 ‘반쪽 내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일...
    2022-05-10 17:54
  • 윤 대통령, 한덕수 내줘 한동훈·원희룡·정호영 살리나…추경호 대행 내각
    윤 대통령, 한덕수 내줘 한동훈·원희룡·정호영 살리나…추경호 대행 내각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인선을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차관 내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을 감수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원·정 후보자를 비롯한 5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 국회에...
    2022-05-10 15:59
  • 철수냐 항전이냐...안철수의 선택은
    철수냐 항전이냐...안철수의 선택은
    내각 구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안 위원장에게 줄 당근은 대통령실(현 청와대)이나 차관급 자리 정도다. 만약 안 위원장이 잔류하게 된다면 인수위원장을 마친 뒤 합당을 마무리 하고 당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이 향후 대권 재도전 등 정치행보에 나서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게 필수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 남더라도 안...
    2022-04-14 18:34
  •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후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을 다루는 총회와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다루는 분과회의를 통해 OECD의...
    2022-03-28 14:17
  •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부처로 부처 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2-03-17 14:24
  • 청와대, NSC 긴급 개최...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청와대, NSC 긴급 개최...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안보·경제 부처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상황 전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외교 및 경제 차원의 대책과 함께 우리 재외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 방안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2022-02-11 19:12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2022-01-25 11:00
  • 통일정책 이상민ㆍ기후환경 박미자...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통일정책 이상민ㆍ기후환경 박미자...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여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탄소중립 등 정책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박 신임 비서관을 인선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비서관의 경우 김창수 전 통일정책비서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 3일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된 바 있다.
    2021-12-16 13:33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 관련 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이 보고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체계...
    2021-12-14 11:00
  • 최태원 SK 회장, 베트남 국회의장 만나 '친환경 사업' 협력 논의
    최태원 SK 회장, 베트남 국회의장 만나 '친환경 사업' 협력 논의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과 장ㆍ차관급 인사 10여 명은 한ㆍ베트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12일 방한했다. 이번 SK그룹과의 면담은 첫 공식일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베트남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신재생에너지와 ICT 등 친환경 영역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2021-12-13 14:38
  •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대우도 상당하다.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차관급 예우와 함께 2020년 기준 3억342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 등까지 합하면 연 5억 원 정도 된다. 이주열...
    2021-10-20 18:00
  • 재정ㆍ통화ㆍ금융당국 수장, "부동산ㆍ가계부채 리스크 지속 대응 필요"
    재정ㆍ통화ㆍ금융당국 수장, "부동산ㆍ가계부채 리스크 지속 대응 필요"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2021-09-30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신세종빛드림 발전소 착공식(세종시)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 협약체결식(조간) △메타버스에서 만난 디지털 기업의 목소리, 디지털 통상 전략에 반영(조간) △통상교섭본부장, 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조간) △신분증도 디지털전환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조간)...
    2021-09-26 09:31
  •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이에 올해 3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0월 14일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해양환경공단...
    2021-09-14 10:0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정치에 가려진 공정성 '남북단일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의 기대가 무르익던 2018년 1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출전이 결정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취지를 설명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대표팀 의견은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새러 머리 감독은 “선수들의 조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2021-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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