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 최대 10개까지 만들수 있다.
또 지난 6월 MZ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기분통장’에도 적용한다. ‘기분통장’은 매일 그날 기분에 따라 ‘감정이모지+메시지+저금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한도도 동일하게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물적분할이 주식시장의 화두가 된 것은 일부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기업을 신설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공개(IPO), 이른바 ‘쪼개기 상장’까지 하면서 기존 분할기업의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즉 핵심 사업부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인데, 신설기업이 IPO를 하게 되면 분할기업의 가치가 할인돼 주가가 떨어진다는 우려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다.
점검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2276건으로 금액으론 2616억 원이다.
위법...
이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을 통한 비용 증가 등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의계약은 선정기준, 진행과정, 계약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조수진 위원은 "사개특위는 4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유례 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해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한다.
오는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 경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공모·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그런 꼼수 아니겠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뒤 재상장)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업 분할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모듈과 부품 제조 영역을 전담하는 2개의 통합계열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6일 자회사 신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하지만 앞서 둔촌주공 상가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상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재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또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 초 정도에는...
금융위의 안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상장시키면서 꼼수 ‘쪼개기 상장’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자회사의 상장으로 LG화학이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복 상장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주당 100만 원을 넘보던 LG화학은 LG엔솔이 상장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상장 당일에만...
다만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뒤 재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부감과 경영 기조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헤지펀드 사이에선 삼성전자가 물적분할을 ‘진지하게(Seriously)’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에...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실에 ‘쪼개기 상장’에 대해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모회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 했다.
8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재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는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던 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엔솔) 사태가 한화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의 주가는 사업 구조 개편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1.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55% 올랐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화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쪼개기 상장’ 관련, 현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기업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일반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 내용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방향보다는 자회사의 상장 단계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앞서 둔촌주공 상가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공사재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옛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85개 동 규모 신축 단지로 건설하는 서울 내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52% 수준이다.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든 뭐든 지배관계, 종속관계 있는 두 회사가 상장되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이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통계분석을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물적분할 후 상장’ 이슈가 기업 가치의 측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양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석해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의 주요 이슈’에 따르면 기업가치 측면에서 물적분할 쪼개기상장을 비롯한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양쪽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동시상장 모자기업 중 상장 직전 시점부터 상장 후 3년까지 총 5년간 기업가치를 온전히 산출할 수 있는 모회사 64개를 분석한 결과 모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