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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2021-06-04 15:23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2021-05-07 15:58
  •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자친구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배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와 그의...
    2021-05-01 18:18
  •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2심서 감형 조현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에...
    2021-04-30 11:00
  •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2021-04-21 08:38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2021-04-20 22:35
  •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2021-04-14 19:54
  •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26억 집행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26억 집행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수표 30억 원...
    2021-03-23 11:00
  • 미얀마 경찰 고위 간부, 쿠데타 시위대 합류…고위급 최초
    미얀마 경찰 고위 간부, 쿠데타 시위대 합류…고위급 최초
    미얀마나우는 지금까지 시위에 참여한 정부 관료 중 툰 경령이 가장 높은 직급이며, 경찰 기강유지법에 따라 자칫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툰 경령은 “만약 군부가 나를 감옥에 보내기로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가족과 조국을 위한 나의 희생”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동료들에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2021-03-01 16:08
  • 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가량의 수표를...
    2021-02-26 11:34
  •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고무탄 발포…시위 진압 수위 높여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고무탄 발포…시위 진압 수위 높여
    군부는 또 야간 체포를 단행하고 정부나 군대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는 행위에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군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면 3년 형을 받을 수...
    2021-02-16 08:42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조재범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미성년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재범은...
    2021-01-21 21:16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01-21 10:07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검찰...
    2021-01-15 17:54
  •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2021-01-15 17:36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2021-01-14 16:41
  •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까지 합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특별사면이 이어진다면...
    2021-01-14 16:07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은 35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2021-01-14 15:55
  •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헌법정신 구현"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헌법정신 구현"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2021-01-14 14:54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2021-0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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