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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주 횡령혐의, 조영남에 이어 법적 논란…'쎄시봉' 잇따른 구설
    윤형주 횡령혐의, 조영남에 이어 법적 논란…'쎄시봉' 잇따른 구설
    또 경찰 수사에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쎄시봉의 멤버 조영남은 그림 대작 의혹 등의 사기 혐의로 2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영남은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고, 오는 8월 17일 항소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쎄시봉 멤버들의 잇따른 구설에 팬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8-07-31 11:07
  • [드루킹 특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25일 ‘드루킹 1심 선고’ 촉각
    앞서 검찰은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 개에 대해 184만여...
    2018-07-19 11:03
  •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하지만 검찰은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2018-07-12 19:25
  •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씨잼 변호인 역시...
    2018-07-11 18:00
  • 檢,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루킹과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18-07-09 14:24
  • ‘MB 자금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지시 따르는 실무자에 불과"
    ‘MB 자금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지시 따르는 실무자에 불과"
    앞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8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MB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8-07-06 15:16
  •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19일로 연기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19일로 연기
    검찰은 지난 5월 29일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고 개인정보...
    2018-07-05 15:07
  •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증인 추가 신문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2018-06-28 16:02
  • 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비민주적 공권력 남용"
    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비민주적 공권력 남용"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양형이 가벼워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4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2018-06-27 15:06
  • ‘CJ 이미경 회장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시작
    ‘CJ 이미경 회장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시작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8-06-27 08:12
  •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2018-06-14 17:28
  •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롯데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8-06-14 10:00
  •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징역 2년 구형에 "위법성 인정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징역 2년 구형에 "위법성 인정 못한다"
    검찰은 "1ㆍ2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도 전 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윤리경영ㆍ준법경영을 해왔다"며...
    2018-05-29 15:50
  •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며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8-04-26 20:37
  •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 불복해 항소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 불복해 항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2018-04-12 21:14
  •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복역 중이다.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 씨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각각 연루돼 있고, 대다수가 무죄를...
    2018-04-12 10:00
  •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트위터 아이디 ‘@kbh****’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은 8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다니. 말 그대로 법이 고무줄이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jiba****’는 “우병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날 듯.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 버리는구나”라며...
    2018-02-23 10:44
  • '100억대 납품원가 부풀리기' KAI 구매본부장, 1심 집행유예
    '100억대 납품원가 부풀리기' KAI 구매본부장,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KAI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본부장 등이 이중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동일제품과 가격이 다른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부족하다...
    2018-02-21 10:47
  •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2018-02-13 16:34
  •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이와 관련,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에 따라 신 회장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위세를 업은 최...
    2018-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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