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법원의 내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비리와...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됐음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딸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쌍둥이 측은 시험지나 답안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최후 진술에서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언니인 B양은 "융통성이 없는 제가 융통성이 차고...
과정에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3년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피고인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들에게 장기 3년ㆍ단기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을 들어 최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소 기념인가”, “아직은 시기상조”, “고생 많이 한 것 같다”, “앞으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라며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조 사장)은 대기업의 오너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장기 3년ㆍ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선고가 연기되고 몰카 사건과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화분과 가위를 던져 폭행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선 이 씨는 ‘폭언과 폭행 인정하시나’, ‘항소할 생각 있나’, ‘피해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이 합쳐져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김 전 차관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죄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한 조직적 범죄”라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다.
검찰은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 경찰 김모 씨는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과 A 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교육 공공성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중은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홍 씨 측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항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에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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