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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2021-01-15 17:54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2021-01-14 11:46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개인의 인권을 찾아주고 무죄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1-13 15:24
  •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2021-01-10 15:52
  •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1-01-01 11:35
  •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2020-12-28 20:24
  •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검찰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 형량 범위는 이재용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최지성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5년 6개월 사이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금고 형량 범위인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개수를 살펴봐도 뇌물 혐의의 경우...
    2020-12-21 17:12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2020-12-08 15:39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권은희 “美처럼 형량 합산…범죄 유인 동기 차단해야”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권은희 “美처럼 형량 합산…범죄 유인 동기 차단해야”
    권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은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면 기본이 징역 30년이지만 우리나라 법으론 많아야 12~15년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진실 규명을 통한 재범의 방지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2020-11-19 05:00
  • 검찰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모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2020-11-03 15:34
  •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1심은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인정액을 94억 원 늘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11-02 14:51
  •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약 241억8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약 5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522만 달러(약 60억 원)도...
    2020-10-29 16:35
  •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약 241억8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약 5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522만 달러(약 60억 원)...
    2020-10-29 11:12
  •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7년, 당시 18세로 소년법이 적용된 C, D 씨는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A 씨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B 씨는 징역 10년, 재판 중 성인이 된 C 씨는 징역 11년, D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7 12:00
  •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왕실모독죄’라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녹난은 “왕실모독죄는 왕실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왕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 군부가 들어선 이후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2020-10-23 17:25
  •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2020-10-23 06:00
  •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1심은 B 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피고인만 항소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발생했다. 1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항소심 판결 시 성인이 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0-10-22 16:54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1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유죄로...
    2020-10-22 12:00
  •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명 '왕실 모독죄'라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참여한 태국 국민의 경우, '왕실 모독죄'를 우려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다. 대학생 B 씨는 인터뷰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지 확인한...
    2020-10-21 14:07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0-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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