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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모 전 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2021-08-30 15:10
  •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검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10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징역형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 등 5명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
    2021-08-26 17:4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08-20 18:28
  •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2021-08-19 17:18
  •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인천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한...
    2021-08-17 16:49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2021-08-12 15:36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에 관여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의견을 남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1-08-10 18:09
  •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전 씨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교 유도부 선배 4명이 학교 폭력...유도 포기할 정도”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8일 피해 학생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경 해당 고등학교의 강당에서 유도부 훈련...
    2021-08-09 09:40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윤상현,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은 1심 진행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검찰은 14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각 구형했다.
    2021-07-29 19:00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씨가 요구한 숙제 사진을 올리며 세간에...
    2021-07-21 11:36
  • 카를로스 곤 탈출 도운 부자, 일본서 징역형
    카를로스 곤 탈출 도운 부자, 일본서 징역형
    테일러 부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체포돼 3월 일본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들이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운 대가로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각 2년 10개월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테일러 부자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 전까지 미국에서 10개월간 구금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려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절했다.
    2021-07-19 17:26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21-07-02 11:55
  •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
    2021-06-23 20:42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06-21 16:05
  • [속보] 검찰, '재판개입'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속보] 검찰, '재판개입'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2021-06-21 15:47
  •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의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2021-06-14 17:34
  •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2021-06-10 16:00
  •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06-08 14:00
  •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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