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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2023-12-06 16:55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1-21 14:16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2023-11-08 15:55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면허도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오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3-11-06 09:42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2023-09-17 10:26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춰 전국 피팅샵과 골프샵 판매조직을...
    2023-08-28 14:09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2023-08-25 18:31
  •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2023-08-24 19:11
  •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해 2월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C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2023-07-08 21:59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다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2023-05-31 20:23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 씨)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2023-04-06 17:58
  •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2023-02-24 06:44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3-02-02 17:49
  •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2022-07-28 10:44
  •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21일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하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2022-06-22 09:19
  • 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한편 17일 창원지법은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을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내버려 두고, 찬물에 목욕을 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등 수차례 학대한...
    2022-06-21 09:14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2022-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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