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선린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육사36기 출신으로 중부청 조사1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은 또 본청 조사국장에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세무당국의 징세비용보다 7.2배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세수 1000원당 55원이었다. 이를 100원당...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세액이 8조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조세불복 심판 건수의 급증에 따른 무리한 징세행정 지적도 빠지지 않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신청은 7883건으로 전년(6424건)에 비해 22.7% 늘었다.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또한 야당에선 국세청이 영수증 없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썼는지도 따져보겠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리한 징세행정이란 비판 속에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복지확대 등 각종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향후 5년간 50조7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목표치였던 2조7000억원보다 16% 많은 수준으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약 재원조달을 위해 전면에 앞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로 국세청은 2조800억원, 관세청은 1조400억원의 실적을 각각 올렸다.
국세청의 경우 애초 목표액인...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공모형 직위로 구분되어 있는 대구와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4급) 직위에 대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공모형 직위에는 민간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국세공무원 또는 타 부처 소속으로 관련 업무(송무, 심판청구 등)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만 근무희망이 가능하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위에는 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이 경우엔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징세기관인 관세청은 직접적인 등록 규제 수는 38개로 작으나 수출입·여행자 통관, 유통·밀수 단속,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징수와 관세범 처벌사항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척팀 조사 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보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주권까지 얻어 약 4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러 왔다.
그러나 부도로...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이어 “지난해 총 국세가 8조5000억원 부족했음에도 우리 청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소관세수 부족을 1조원 이내로 최소화했다”면서 “올해도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 징세목표인 68조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확대, 자본거래 검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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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장 안 동 범 (서울청 국제거래)
△광주지방국세청장 나 동 균 (국세청 기획조정)
△대구지방국세청장 강 형 원 (서울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 대 원 (서울청 징세법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송 성 권 (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 진 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 현 민 (서울청 조사3)...
세수확보를 위한 세정강화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와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세입예산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목별로 반영했다. 부가세 세입목표액은 지난해 56조6120억원에서 올해 60조7814억원으로 4조1694억원(7.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업계와의 이 같은 입장차로,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추가 추징 문제는 조사에 착수했던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왔다.
국정감사에선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식석상에서 세금 추징 보류와 함께 계도기간을 줄 것을 과세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세원분석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선린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과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