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270명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이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펼친 영향으로 납세를 유예해 준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2만6921건으로 전년(34만4275건)보다 5.3%(1만7354건)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이 대표는 본청(조사국 국제조사과, 심사과, 징세과)과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3국, 법무과), 국세청 세정혁신기획단 및 납세자신뢰도 평가단, 국세청장, 국무총리 청문회 준비 업무와 국정감사 업무 등 다양한 실무에서 경험을 쌓았다.
또 지난 2월 호연 강남점 대표세무사로 취임한 백순길 전 삼성세무서장도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백 세무사는...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 부담을 없애려다 보니 징세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달부터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급적용 대상이 541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르기...
실제로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는 “본청장 앞에서 누가 제대로 된 말을 하겠느냐, 만일 그랬다가는 윗분들 눈 밖에 날텐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일명 ‘차세대 소통의 시간’에는 임 청장 이외에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본청 징세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규모의 증가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인 소송제기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한다.
전체 국세청 소송 가운데 서울청의 소송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9%이고 금액도 64.6%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서울국세청을 제외한 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오 의원은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정체는 국세 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데다,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징세업무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금품수수 등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급 사무관 승진의 폭을 넓혀 사무관급 인력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세무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명 등 3명이 한 팀을 이뤘다. 이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1천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 과장·계장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은...
올해 안에 부당 징세된 법인세 4000억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업계 1위인 신한은행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관세청 또한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8조1000억원이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가 최저치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청의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임수경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로 우려가 높아지는데 정작 KT&G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세수부족을 서민부담으로 전가시키려 말고 이 같은 음성거래 등의 탈루세 징세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과세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