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올해 들어 과세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지난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천54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천778억원) 등이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천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33조3천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천268억원(11.3%)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관세청의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천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천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천812억원), 주세 51.9%(1천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